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46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2020.04.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 ...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기소재량 통제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이선용 2020.04.09; 검찰이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로, 어떤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는 타당한가.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갖고 있어 적용법조를 선택해 임의대로 기소할 수 있 ...

[특별기고문]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_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4.09;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당면한 선거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 ...

[세상의 창] 이것이 선거혁명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4.09; 중국 우한발 코로나 향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자, WHO는 뒤늦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더믹은 전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 크게 유행하여 인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서 WHO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2020.04.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전정민 2020.04.0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유통상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적발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기양주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등이 수사에 나섰다(202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0.04.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2020.04.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2020.04.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02;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

[세상의 창] 국공내전과 타산지석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02;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3년여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2020.04.0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전정민 2020.03.3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정민 2020.03.3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전정민 2020.03.3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본래 민사소송은 사익구제의 연장이고, 최종판이다. 개인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소송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2020.03.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

[변호인 리포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26;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

[세상의 창] 마스크 대란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26;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2020.03.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2020.03.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1: 2025년 국가시험 대학별 성적표 결과는?..서울대는 로스쿨·고시, 고려대는 CPA·변리사 강세

2: 우정9급 계리직 필기, 293명 합격…서울 80점·경인 82.5점 합격선 최고

3: “변시 합격률 사실상 50%대 굳어져”…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에 반발

4: “우정9급 계리직 면접 5월 19일 시작”…서류 미제출 땐 응시 불가

5: “작년 30대1→올해 8.85대1”…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 급락

1: 소셜벤처 그린굿스(주), 한국 토종닭 '소래' 라오스 현지 부화 및 사육 성공

2: 악성 민원인 ‘신상 털기’에 공직사회 몸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요구 확산

3: 결혼정보회사 듀오, 기간형 매칭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선택지 확대

4: HDEX, 가민과 ‘포러너 265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러닝 디바이스·웨어 결합

5: 퍼플라온, 차세대 결제 단말기 공개하며 소상공인 경제개혁 본격 추진

1: 엘박스 AI, 변호사시험 사례형 528점 기록… 법률 추론 역량 증명

2: 이순신 ㈜오피스그룹 대표이사, 국회 표창 수상…ESG 경영 가치 인정

3: 이벤트메카 목현정 대표, 지역사회 발전 공로 서울시의장 표창 수상

4: “1,800만원 모았다”…공공기관 9곳, 어르신 ‘8개월 도시락 나눔’ 시작

5: 제46회 장애인의 날, 주식회사 케이히어링 대표 구민승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재인천영월군민회, 제59회 단종문화제 참가… 고향 역사 및 문화 알리기 앞장

2: “한국어 잘해도 수업은 못 따라간다”…다문화청소년 ‘숨은 언어 장벽’ 드러나

3: “중국 또 불법시청 논란”…‘21세기 대군부인’ 해외 흥행 속 무단 유통 확산

4: 웹툰 IP도 통했다… 디씨씨이엔티, 애니메이트 카페 콜라보 1만여 명 몰이

5: 채용팀장 김이화, 국내 최초 배송 창업 가이드북 출간…22일 예약 개시

1: 박은성, 플러스엑스이엔엠 첫 전속 아티스트 합류… 매니지먼트 확장 신호탄

2: 아노티에르, ‘인사이드 미’ OST 발매… 전 배우 라이브 클립 공개

3: 강남 오디션학원 플로잉아카데미, 8월 ‘공연형 연합 오디션’ 개최 예고

4: 나카시마 미카, 6월 13일 내한 공연 개최… 일산 킨텍스서 단독 무대

1: 천안 아이스타복싱클럽, 전국종별선수권 3관왕…종합 1위·MVP·지도상 석권

2: ‘진천 HR FC’, 충북청주FC와 상호 협력 MOU 체결

3: 레드포스 PC방, 농심레드포스 ‘발로란트 마스터스’ 우승 기념 ‘마스터스 세트메뉴’ 출시

4: 토비 주최 ‘제2회 TOBBY＆BETRIAN 골프 초청대회’, 최홍림 프로 함께한다

5: 멕시카나치킨, 키움히어로즈와 2026시즌 파트너십 맺어…고척스카이돔서 협약식 가져

1: 해커스, 수강료 최대 500% 환급···토익 0원 패스 제공

2: 한솔요리학원 원데이클래스, 가정의 달 케이크·우베디저트 클래스 인기

3: 에듀플러스 원격평생교육원,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대비 '합격비책 최종병기 패키지' 오픈

4: “변리사 2차 접수 1,197명”…7월 31일부터 서울서 이틀간 실시

5: 777 성인영어학습지, 무료 회원가입 시 ‘왕초보 여행영어 가이드북’ e-book 제공

1: “4월 채용 막바지”…현대로템·LG전자·펄어비스·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업 채용·설명회 이어져

2: “공고 1만개보다 맞는 10개”…채용시장, ‘버티컬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3: 교통안전공단·AI영재학교·EBS·서울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8곳서 총 199명 뽑는다

4: “노동절에도 쉼 없다”…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 “5월 1일에도 일한다”

5: 초보자도 패션 셀러로…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AI 기반 패션 이커머스 실무자 양성’ 교육 진행

1: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무단결근 중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2: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자살과 업무상 재해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접견교통권

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법적 보장과 사학의 자율성 사이의 접점

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 입법, 헌법적 정당성과 합리적 대안

핫이슈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장소 확정… 1차 17개 시·도서 분산 시행

“중간·기말 비율까지 공개”…학교알리미로 읽는 ‘내신 전략’ 달라진다

“2028 대입, 큰 틀 안 바뀐다”…수시 80.8%로 확대·정시는 19.2%로 감소

“변리사 2차 접수 1,197명”…7월 31일부터 서울서 이틀간 실시

대학 등록금 또 올랐다…4년제 평균 727만원, 전문대는 665만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