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411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피앤피뉴스 2025.03.31;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협박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다.이 범죄 신설로 이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중을 협박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단순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구성요건도 완화됐다.구류,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피앤피뉴스 2025.03.30;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해 왔지만, 피해자 특정성, 해악고지의 구체성, 외포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그래서 대상자 특정 없이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수사기관도 정부도 알고 있었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피앤피뉴스 2025.03.28; “형사 항소심”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결과적가중범: 피앤피뉴스 2025.03.27; “성범죄 결과적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가 된다.강제추행도 같다.강취행위에 실패했어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가 ...

[기고] 부모는 나이를 먹고, 아이는 커가…경계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마성배 기자 2025.03.25; “부모는 나이 먹고, 아이는 커가…경계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필자는 한국에 유학차 온 것을 계기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아들 한 명을 두고 살고 있는 거주 20년차 일본인이다.한국 생활에서 선물과 같았던 눈에 넣어도 아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피앤피뉴스 2025.03.24; “범죄의 성립요건”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가담된(혐의), 중요 공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첫 재판이 열렸다고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였다.모두진술부터 부인주장까지 상세히 실은 것은, 기자가 법정을 방청해서 가능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피앤피뉴스 2025.03.24;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몇 년 전의 아주 무더운 여름날로 기억한다. 푸근한 인상의 한 아주머니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커피 한잔을 내어드리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보자 아주머니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손괴죄 법리: 피앤피뉴스 2025.03.23; “손괴죄 법리” 떼기 어려운 스티커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된다.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남의 차에 개인이 강력 스티커를 붙이면 손괴죄가 되고, 아파트경비원이 자치법규에 따라 공지하고 붙이면 불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들을 지켜야겠다: 피앤피뉴스 2025.03.20; “이들을 지켜야겠다” 영화 같은 범죄인데, 피해자도 판사도 선처한 사건이 이색적이다.통근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요청(호소)으로, 법무부 단속차량들과 특사경을 피해 도주하다 실패한 사건이다.이 과정에서, 단속차량이 파손되고 공무원이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피앤피뉴스 2025.03.18; “사기 교수, 횡령 교수” 교수가 연구개발사업금을 지급받았으면, 신청하여 승인 난 용도에 따라 지급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당해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교수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 지급금을 회수한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피앤피뉴스 2025.03.18;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피앤피뉴스 2025.03.17;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주거와 비주거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수가 많은 주거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주거측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관리소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피앤피뉴스 2025.03.17; “적정 징계”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피앤피뉴스 2025.03.14;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재정결함지원금이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결함지원금은 평준화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무죄의 이유: 피앤피뉴스 2025.03.13; “무죄의 이유” 폭행이 원인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다가, 시비로 폭행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무죄를 받았다.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인데, 폭행죄는 유죄, 동치사죄는 무죄가 나왔고, 심지어 확정됐다.대법원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피앤피뉴스 2025.03.12;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들었다.이렇게 될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피앤피뉴스 2025.03.11;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당히 많은 헌법적, 형사법적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4] 알면서도 모르는 척: 피앤피뉴스 2025.02.21; “알면서도 모르는 척” A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A는 B와의 사이에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이혼을 고민하였다. 어쩔 수 없이 A는 B를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C에게 B와 더이상 만나지 말라고 문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앤피뉴스 2025.02.21;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국가가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낯선 이 범죄를 다루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였고, 앞으로의 쟁점도 더 해결해야 한다.한 대학신문에 밝힌 필자의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피앤피뉴스 2025.02.20;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를 국세기본법은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한 ...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큐브로이드, 교실 적용 사례 중심의 피지컬 AI 수업 교원연수 운영

2: 전면 리모델링 완료한 남안성비상에듀, 독학기숙학원 환경 강화… 2월 1일 재수 정규반 개강

3: “평일엔 6시간, 주말엔 9시간”…10대 수면, ‘몰아자기’가 일상

4: 교육부, 악성 민원엔 ‘기관 대응’ 원칙 확립…교권 보호 대책 전면 강화

5: 이투스247학원 송파점, 내달 23일 2027학년도 재수정규반 개강

1: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24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최종 모집 시작…“AI·AX 교육혁신 시동·첨단산업 이끄는 실무형 인재 양성”

2: 숭실사이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이시욱 교수, 인천광역시장 표창 수상

3: 전문대, AI·디지털 전환 앞세워 고등직업교육 혁신 가속…118개교 혁신 성과 공유

4: 동국대 듀이카, 대학 재학 중 편입 희망자 대상 학사편입 상담 진행

5: 제주대, 국가공무원 전입·지방공무원 경채 모집…1월 27일까지 접수

1: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2: 2026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일정 공개…연초부터 1,400명 넘는 대규모 선발

3: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장 어디서 보나” 전국 17개시·도 시험장 및 필기시험 시간 공개

4: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22일 개관…AI·기후위기 속 직업 역량 체험

5: “지방 출신 공직 진입 문 넓힌다”…입법고시·8·9급 등 국회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1: 제6회 법학경시대회 시상식 성료...“AI 시대 법학 인재 가린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유공 회원·국회의원 등 시상

3: “평균 84.18점, 우수법관 72명”…서울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공개

4: 체육계 공정성·인권 보호 강화 나선다…서울변회·대한체육회·대한변협, 3자 업무협약

5: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정원 축소·4년제 개편’ 요구에 공개 환영

1: K컬쳐교육중앙회(KEY), 민간자격등록 기관 승인…'K컬쳐학' 중심 자격증 본격 추진

2: 대모산개발단 AX 실무 중심 ‘바이브코딩 기반 AI 자동화(n8n)’ 강의, 패스트캠퍼스 1·2위 유지

3: 보안 자격증으로 준비하는 2026년…솔데스크, CPPG·ISMS-P 대비 설명회 진행

4: 바른커리어, HRM전문가·사회보험전문가 합격 시까지 재수강 혜택

5: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토익(TOEIC) 시험 2월 1·8일 단 2회뿐

1: 클래리베이트, ‘최상위 AI 발명 16%’ 품은 2026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발표

2: 유한킴벌리·삼성증권·쿠쿠홀딩스·팔도·대한제분까지 대기업 채용 문 열어

3: 합격 신화 ABC승무원학원! 26년도 핵심키워드는 '소수정예' 전국 5개 직영점 운영

4: 대모산개발단 AX 실무 중심 ‘바이브코딩 기반 AI 자동화(n8n)’ 강의, 패스트캠퍼스 1·2위 유지

5: 대상·현대차·한컴·유비쿼스·KLA·세스코 등 신입·경력 동시 모집…2026년 채용 시장 본격 개막

1: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부쳐

2: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퇴사 예정일보다 먼저 퇴사시키려면 해고일까?

3: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국세청 직권 감정을 통한 상속·증여세 추징’

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부쳐

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황영웅 부산콘 매진 ‘적십자 유공장 명예대장 수상 3억 이상 기부’ 감사

2: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3: “지방 출신 공직 진입 문 넓힌다”…입법고시·8·9급 등 국회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4: “야간·주말에도 24시간 답했다”…AI 노동법 상담, 행정 AX 성과 입증

5: “평일엔 6시간, 주말엔 9시간”…10대 수면, ‘몰아자기’가 일상

핫이슈

국가직 9급 공채 첫날 4만4939명 접수…지난해와 ‘비슷한 출발’, 일반행정(전국) 38.8대 1

국가직 9급 원서접수 오늘부터 시작…첫날 4만 명 이상 몰릴까

Z세대 10명 중 8명, 공무원 시험 도전 ‘없음’...“처우 개선엔 호응, 시험 도전은 냉담”

“선택과목은 ‘출석’만 보면 된다”…교육부, 고교학점제 부담 대폭 완화

국가공무원 7급 근로감독·산업안전 공채 2차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2월 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