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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2020.03.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선용 2020.03.1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2020.03.0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이선용 2020.03.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필자는 전일(前日)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반려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이선용 2020.03.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전통무예도장 관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해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호인 리포트] 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05;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 위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게 고도의 윤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벌금형 선고 사안도 자격을 상실(당선무효)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다(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등). 그리고 자격상 불 ...

[특별기고문]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원리의 파괴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3.05; 최근 한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파괴’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투기’는 자유자본주의·자유시장원리의 가장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세상의 창] 코로나 바이러스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05; 지난 연말 중국에서 우한(武漢)의 신종 폐렴 환자 27명 발생을 첫 보고한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넘어 삽시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2020.03.0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2020.03.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시점을 주의하세요: 이선용 2020.03.03;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시점을 주의하세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 상의 임차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이윤선 2020.03.0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되고, 기망행위와 재물편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런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윤선 2020.02.2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 ...

[세상의 창] 부동산대책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2.27; 2월 20일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열아홉 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이다. 2017년 5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하 ...

[특별기고문] 가치관이 빈곤한 악평은 그만두자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2.27; 독일의 사회학자 밀러는 “비판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였다. 나도 합리적 비판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고, 인간과 사회를 개선·개혁시킨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정당에 대한 잘못된 점의 지적과 그 개선책 제안은 한 나라 ...

[변호인 리포트] 공정한 법원과 의심의 눈초리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2.27; 1.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기피신청 기각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에서 36가지 범죄로 구속재판 중이던 A 피고인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A 전 법원행정처 차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좋은 머리, 나쁜 행동: 이윤선 2020.02.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좋은 머리, 나쁜 행동 뛰어난 머리와 창의성을 가진 분이 사실 법조나 의료 계통보다는 과학분야 종사자에 많다. 그 좋은 머리로 창의성을 발휘하 ...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이선용 2020.02.26;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이선용 2020.02.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되고, 강취하면 강도죄가 된다. 단순히 폭행·협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 이윤선 2020.02.25;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 -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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