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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2020.03.1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전정민 2020.03.1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

[세상의 창]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12;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

[변호인 리포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12;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시조치의무위배(사고후미조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이선용 2020.03.1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2020.03.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선용 2020.03.1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2020.03.0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이선용 2020.03.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필자는 전일(前日)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반려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이선용 2020.03.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전통무예도장 관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해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호인 리포트] 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05;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 위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게 고도의 윤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벌금형 선고 사안도 자격을 상실(당선무효)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다(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등). 그리고 자격상 불 ...

[특별기고문]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원리의 파괴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3.05; 최근 한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파괴’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투기’는 자유자본주의·자유시장원리의 가장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세상의 창] 코로나 바이러스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05; 지난 연말 중국에서 우한(武漢)의 신종 폐렴 환자 27명 발생을 첫 보고한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넘어 삽시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2020.03.0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2020.03.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시점을 주의하세요: 이선용 2020.03.03;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시점을 주의하세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 상의 임차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이윤선 2020.03.0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되고, 기망행위와 재물편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런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윤선 2020.02.2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 ...

[세상의 창] 부동산대책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2.27; 2월 20일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열아홉 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이다. 2017년 5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하 ...

[특별기고문] 가치관이 빈곤한 악평은 그만두자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2.27; 독일의 사회학자 밀러는 “비판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였다. 나도 합리적 비판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고, 인간과 사회를 개선·개혁시킨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정당에 대한 잘못된 점의 지적과 그 개선책 제안은 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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