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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왕도와 패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학(帝王學)은 성학(聖學)이라고도 한다.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오긍의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동아시 ...

[세상의 창] 침략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1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모른다. 개인 간의 갈등이 집단 간의 투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

[세상의 창]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원자력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며, 비좁은 국토에 25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체르노빌과 ...

[세상의 창] 중국인의 식문화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육전을 벌였다. 식인 풍습은 아직도 일부 원시인 사회에서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최근세까지 수천 년 동안 인육 ...

[세상의 창] 꿀벌아! 어디로 갔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3.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 생물들은 서로 공존하면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만일 그 균형이 바뀌면 인간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필러 후 실명이 된 사건 이야기: 이선용 2022.03.21;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름을 피거나 이마를 톡 튀어 나오게 만들 때 흔히들 시술받는 필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필러에 관한 사건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필러 ...

[세상의 창] 숫자놀음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3.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삼일절 공휴일인 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입 동향’에서 2월 수출이 작년 동월보다 20.6% 증가한 539억1,000만 달러, 수입은 25.1% 증가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 이선용 2022.03.07;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해달라 ...

[형사 판례평석]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이선용 2022.03.03;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2. 3 ...

[독자투고] 결국, 이 사회에 더 많은 선순환을 가져올 이가 승리할 것이다: 이선용 2022.03.02;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리갈테크와 직역협회 간의 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최근 직역단체(협회)들과 벤처테크(소위 말하는 플렛폼 기업, 이하 리갈테크)간의 분쟁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사인증여계약과 관련한 분쟁: 이선용 2022.03.0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 소유의 재산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이 ...

[세상의 창] 3차 대전 가능성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2.2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중에 3차 대전 가능성 뉴스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발발한 1차 대전은 잠수함, 항공기, 탱크, ...

[세상의 창] 고려장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2.1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가족제이던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하면서 핵가족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 ...

[세상의 창] 우물 안 개구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2.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사대교린 정책으로 명에는 사대하고, 여진과 왜 등에는 교린정책을 폈다. 특히 왜는 세종 때 부산포, 내이포(乃伊浦: 진해)· 염포(鹽浦: 울산) 등 삼포를 ...

[세상의 창] 나 홀로 가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1.1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경문화의 대가족제이던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핵가족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된 자의 감형 가능성: 이선용 2022.01.14;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벌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시 실제 신규세입자 소개 요부: 이선용 2022.01.13;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명백히 거절할 경우 실제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더라도 손해배상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세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퇴실하지 않거나 시위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이선용 2022.01.11;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료사고가 났으니 병실에서 퇴거하지 않는다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지하면 합의를 볼 때 조금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2022.01.11;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 ...

[세상의 창] 인간 존중사회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1.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개발경제사회였던 우리는 사람보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내 도로의 곳곳에 육교를 만들고 지하도를 만들어서 차량의 신속 통행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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