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376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16;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

[특별기고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 송희성 교수: 김민주 2020.04.16; 관료를 지내고,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여온 인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주장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모든 헌법학 교과서들이 기술하고 있듯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긴급권으로 ...

[세상의 창] 토사구팽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16;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치 금방 타 죽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전정민 2020.04.1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2020.04.1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 ...

[독자투고] 본인부터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정민 2020.04.14;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익일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이하 용역)의 내용 일부가 왜곡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전정민 2020.04.1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폭력 등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이 폭력행위처벌법이다. 이 법에 따라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상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전정민 2020.04.1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과거 봉건주의, 권위주의 시대 법치사상은 필벌, 응보, 실체진실발견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만 밝혀낼 수 있다면 체포, 구속,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2020.04.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 ...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기소재량 통제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이선용 2020.04.09; 검찰이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로, 어떤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는 타당한가.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갖고 있어 적용법조를 선택해 임의대로 기소할 수 있 ...

[특별기고문]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_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4.09;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당면한 선거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 ...

[세상의 창] 이것이 선거혁명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4.09; 중국 우한발 코로나 향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자, WHO는 뒤늦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더믹은 전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 크게 유행하여 인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서 WHO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2020.04.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전정민 2020.04.0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유통상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적발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기양주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등이 수사에 나섰다(202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0.04.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2020.04.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2020.04.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02;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

[세상의 창] 국공내전과 타산지석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02;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3년여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2020.04.0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2학기 학교 공부와 1:1 학습 관리, 중등 연계까지… 초등 인강 엘리하이

2: 의대 생기부 준비할 제주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위한 2028 서울대 정시 강연

3: “단 3일이면 공부가 달라진다”…서울대캠프 위캔캠프, 겨울방학캠프 본격 모집

4: 교육 개정에 따른 “검정고시생 사상최대로 증가”, 사교육에대한 의존도 점점 높아져

5: 명중수학, 겨울방학 수학집중특강 개설…“성적 향상 골든타임 잡아라”

1: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2: (주)이랩, 전문대학 최초 '디지털 방명록' 도입으로 미래형 캠퍼스 선도

3: 국군의날 기념, 3군단 어린이집 아이들 가을소풍

4: 고려대, 2학기 ‘천원의 아침밥’ 시작..."천원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5: 숭실사이버대, AI 활용 Mobility 기술 공유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1: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성적, 오는 14일 공개…이의제기 17일 결과 통보

2: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3: 서울시, 추석날 3만5천 어르신에 특식 대접...“명절에도 돌봄은 계속된다”

4: 국회직 9급 면접시험 10월 14~16일…추석 연휴에도 ‘면접 스터디’ 준비 한창

5: 유엔 WDF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 중앙회장 도선제 각각 임명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오는 15일부터 접수 시작...“수기시험은 고려대 단독 실시”

2: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3: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법무부가 직접 답한 ‘원서접수 Q&A’

4: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5: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이후, 법인등기 로팡 ‘등기 절차 간소화’ 앞장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9월 28일 시행 토익 성적 공개...평균 점수 681점

3: 변리사 1차 화학, "내 수준 모르고 공부하면 독" 수험생 유형별 맞춤 전략 필수...무작정 문제풀이는 역효과

4: 이투스에듀 최태성 강사,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답안’ 라이브 방송 진행

5: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1: ㈜스피드119에어컨 설치학원, 실전중심 에어컨 설치·수리 전문교육생 모집

2: 한독·엔씨소프트·GS글로벌·키움증권·파수·한진 등 주요 기업 신입사원 채용 잇따라

3: 홈초이스·ABO미디어·인터즈뷰인·엠제이플렉스 등 미디어 기업, 하반기 대규모 채용 나서

4: 소비쿠폰, 청년 42% ‘스펙 준비에 사용’...취업준비비 “월평균 28만원”

5: ㈜곰앤컴퍼니, IJM Korea와 세계시민교육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2: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3: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4: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5: 김남길·서경덕, 멕시코 한글학교에 교육물품 기증…“한글 세계화 앞장”

핫이슈

법무사 2차 시험, 10월 31일~11월 1일 사법연수원·킨텍스서 실시…총 1,079명 응시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사실 아니다”...로스쿨 절반은 장학금 수혜

2025년도 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1월 면접시험 실시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