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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협에 분 새바람: 피앤피뉴스 2025.01.22; 변협에 분 새바람 2025. 1. 20. 월요일. 2년의 짧은 임기를 마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후임 회장 선거가 있었다.서울에서는 선거운동이 활발하였고, 전국 3만 여명의 유권자 중에서 1만 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했다.선거운동은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피앤피뉴스 2025.01.21;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의 공법인으로, 대한변협이 있다.사전투표를 마쳤고, 본투표도 곧 끝난다(2025. 1. 20. 기준).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홍보가 많다.정책이슈는 신문을 통해 보고 있다.1 정책 내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늘어나는 유죄: 피앤피뉴스 2025.01.20; 늘어나는 유죄 심급이 거듭될수록 범죄가 늘어나면, 종국에는 구속된다.그 확률이 매우 늘어나므로, 단언적으로 표현했다.점점 무죄로 가는 손준성 검사(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와는, 정반대다.한 여성이 성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5): 피앤피뉴스 2025.01.17; 제5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태 4.19혁명 제4편에서 서술했던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는 아시아에서는 아주 드물게 성공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바로 1960년 4월 19일에 발발한 4.19혁명이다. 1953년 7월 27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피앤피뉴스 2025.01.17;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구미경찰서가, 전 여친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살인죄로 조사하였다.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모친도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경합범이 된다.피의자는 스토킹 3회 신고당한 후, 잠정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국세): 피앤피뉴스 2025.01.15;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국세)” 2025년 시행된 국세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국세기본법 개정사항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권한쟁의심판 개관: 피앤피뉴스 2025.01.14; “권한쟁의심판 개관” 1. 의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꿈길을 따라 함께 가는 민물장어들: 피앤피뉴스 2025.01.13; “꿈길을 따라 함께 가는 민물장어들” 문경보 그해 나는 젊었다. 문제투성이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모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담임. 겉에 드러난 행동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과 둘러싼 배경까지 바라보기에는 나는 아직 젊었다. 아니 어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구성원리: 피앤피뉴스 2025.01.13;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구성원리”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회식 중의 사고: 피앤피뉴스 2025.01.10; “회식 중의 사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60대 남성과 그보다는 젊어 보이는 40대 후반의 작업자 두 명이 아침 일찍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분은 밤새 야간 근무를 마치고 씻지도 않아 땀과 먼지가 범벅된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피앤피뉴스 2025.01.10; “재산분할과 양육비” A와 B는 10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때 B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 A는 B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반드시’라는 의도: 피앤피뉴스 2025.01.08; ‘반드시’라는 의도 법조인이자 전직 국회의원 부친을 둔 아들이, 이혼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구속된 사건.이 아들도 준법조인이어서, 국내 반응은 매우 놀라고 차가웠다.한국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고 한국 대형로펌에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된 금쪽이: 피앤피뉴스 2025.01.06;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된 금쪽이” 문경보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종종 운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자칫 자신을 비하하며 자존감이 지하로 추락하기도 한다. 수업 교재를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면서, 올해도 선생님이 흑기사가 되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피앤피뉴스 2025.01.06;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을 뽑는 절차,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는 절차로 요사이 분주하다.뒤의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단위 집체교육이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하는 일이라서 보도될 만한 것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마지막 예우: 피앤피뉴스 2025.01.03; “국가의 마지막 예우” 한 해도 끝을 바라보던, 2024. 12. 29. 일요일 아침.믿기지 않는 대형 사고가 터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무안공항의 이용객 수 보도와 조류퇴치인원의 부족은 연관성이 있어 보였고, 조류사고를 대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9등급 손자: 피앤피뉴스 2024.12.3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9등급 손자” “거 뭐냐 콤퓨타학과 그게 좋다고 하드만유. 핵교는 우리 집 근처에 고려대핵교가 있는디 그 대학 가는 걸로 해주셔유.” 채빈이 할머니께서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당당하게 큰 소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권 난맥상: 피앤피뉴스 2024.12.30; “수사권 난맥상” 2024. 12. 3.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고하였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피앤피뉴스 2024.12.27; “상주(喪主)와 조문객” 섬을, 법의 사각지역으로 생각하기 쉽다.내륙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다.음주운전을 해도 단속경찰이 부족하거나 단속지점이 제한돼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조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글의 의도: 피앤피뉴스 2024.12.26; “구글의 의도” 타인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면, 정보침해가 된다.정보통신망법은 비정상적 침입행위를 처벌한다.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접속해야 한다.구글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다.구글 사진첩에 함부로 접근했다고 처벌했고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뜨거웠던 공무원시장: 피앤피뉴스 2024.12.25; “뜨거웠던 공무원시장” ‘공무원수험’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젊은이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노량진, 신림동, 대학고시반, 고시원에서, 식당과 독서실, 그리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젊은이들이다.필자가 젊은이에 대해 표현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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