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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이선용 2020.02.26;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이선용 2020.02.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되고, 강취하면 강도죄가 된다. 단순히 폭행·협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 이윤선 2020.02.25;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 -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이윤선 2020.02.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감경을 받기 위한 노력이 형사변론의 세계에서는 치열하고, 눈물겹다. 법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병역면탈목적 신체손상행위가 결과범처럼 보이는 이유: 이윤선 2020.02.2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병역면탈목적 신체손상행위가 결과범처럼 보이는 이유 형사소송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시작되지만, 심리는 증거중심으로, 판결은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 ...

[특별기고문] 대통령 탄핵을 함부로 들고 나오지 마라 – 송희성 논설위원: 전정민 2020.02.20;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제2문)에는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소추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정치적 순기능·역기능을 상세히 논하는 헌법 ...

[세상의 창] 러다이트 운동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2.20;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정의한 후 보통명사가 되었다. 물론, 아직 PC,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인공지능기 ...

[변호인 리포트] 형사소송과 전문심리위원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2.20; 형사재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장이 주재하고, 소송의 결과는 판결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당해 소송 내에서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법관이 분명하고, 이는 소송의 주체다. 소송의 주체는 위 법관 말고도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 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뇌물죄와 공범: 이윤선 2020.02.1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뇌물죄와 공범 뇌물죄는 범죄의 성질 자체로 보아 공여자와 수뢰자가 쌍방향으로 긴밀히 결합된 필요적 공범이다. 그래서 공여자가 돈을 주었다고 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이윤선 2020.02.1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시각 최근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저질렀다는 직권남용죄를 더 심리하여 유·무죄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드론 범죄: 이윤선 2020.02.1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드론 범죄 중국의 범죄조직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산(또는 소문을 확산)시킨 사건이 흥미롭다. 이 시기 중국 물가는 4.5% 급등하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이윤선 2020.02.1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일까? 한 ...

[변호인 리포트] 공범자 진술과 직접심리주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2.13; 피의자를 조사하며 생산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라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도 법정에서 당해 피고인이 그런 사실 없다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 조 ...

[세상의 창] 공소장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2.13;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참모 등 13명을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피의자로 일괄기소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크게 경색되었다. 그동안 검찰권과 경찰권, 국세청, 국정원은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대통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Pacta sunt servanda: 이윤선 2020.02.1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Pacta sunt servanda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와 대비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쌍방의 의사합치를 요구하는 점이 계약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박죄의 핵심요소: 이선용 2020.02.1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박죄의 핵심요소 필자는 설을 앞둔 지난 2020. 1. 23.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박죄의 핵심요소와 처벌불가사유를설명한 바 있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이윤선 2020.02.11;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201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이윤선 2020.02.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형사고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혐의 처분시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의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가 여성수사관을 추행해 기소됐다고?: 이선용 2020.02.0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2020. 1. 28.자 동아일보에 해괴한 사건이 실렸다. 부부장검사가 검사실 소속의 여성수사관을 강제추행했다는 기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이 사실로 가해검사를 기소한 상태라고 한 ...

[세상의 창] 4월 총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2.06; 지난 연말 개혁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여당이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잇달아 연 작태는 한국정치의 현 수준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추태였다. 새해가 되자 국회는 그런 추태는 깡그리 잊은 채 4월 총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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