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구미 고교생 의문사 수사사건 분석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2.06
- 결과적 가중범이란 것이 있다.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 가중처벌하는 범죄다. 이론적으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그것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치상죄, 치사죄가 붙으면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 이윤선 2020.02.05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 이선용 2020.02.04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협박죄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주식양수도계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발채무를 조심하세요
- 이윤선 2020.02.04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주식양수도계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발채무를 조심하세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발행 주식과 경영권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이윤선 2020.02.0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 이윤선 2020.01.3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 ...
- [세상의 창] 장개석은 왜 패했는가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1.30
-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는 현대 중국학의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이드.E.이스트만 교수(Eastman Lloyd: 1929~1963)의 원저 「파멸의 씨앗: 전쟁과 혁명속의 국민당 지배, 중국 1937~1949(Seeds ...
-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20.01.30
- 자신의 치부를 타에 드러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동정과 위로를 얻기 위함 내지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타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회사 기업인의 아들이자 유부남인 A는 ...
- [형사판례평석]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20.01.30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 판단 기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소망하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 이윤선 2020.01.29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 일부를 본보, 페이스북 등에서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검찰의 수사권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이윤선 2020.01.2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 ...
- [특별기고문]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20.01.23
-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민란 내지 대중운동이 발생했던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깡패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 같은 용어가 자주 쓰인다. 물론 이는 사람을 더 많이 살상해야 하는 6.25와 같은 전쟁이 아 ...
- [세상의 창] 부동산안정 대책 - 정승열 법무사
- 이선용 2020.01.23
- 새 정부 출범 4년을 맞은 지난 1월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안정대책 의지를 밝혔다. 불과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 때만 해도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라며, “전국적 ...
-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1.23
-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 이윤선 2020.01.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이윤선 2020.01.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 이윤선 2020.01.21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 ...
- [세상의 창] 중동 사태 - 정승열 법무사
- 전정민 2020.01.16
- 새해 벽두인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자, 당사국인 이란은 물론 드론 공격을 받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레바논 등 이른바 ‘시아파 벨트’가 한목소리로 미국에 ...
- [변호인 리포트] 임의성과 인권, 그리고 적법절차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1.16
-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출 경위, 피압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강제수사가 된다. 성매매 알선현장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간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알선받 ...
- [변호인 리포트] 위계와 기망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김민주 2020.01.09
- I라는 약이 관절에 청신호로 작용하면서 노령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돈을 지불했다(투약환자가 3,7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I 케이주다. 그러나 I에 종양유발 물질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