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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평석] 영장 발부 사유,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전정민 2020.04.2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영장 발부 사유,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전정민 2020.04.2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하고 군용시설을 손괴해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평시에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일반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투자 사기에 당한 워런 버핏: 전정민 2020.04.2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투자 사기에 당한 워런 버핏 달콤한 사업계획에 속아, 많은 이익금 약속에 눈이 멀어 큰돈을 덜컥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조희팔 사건도 그랬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전정민 2020.04.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19와 여행계약의 해지 코로나19는 하나의 국가적, 세계적 사태가 됐다. 상당수 국가가 한국민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입국 ...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16;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

[특별기고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 송희성 교수: 김민주 2020.04.16; 관료를 지내고,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여온 인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주장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모든 헌법학 교과서들이 기술하고 있듯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긴급권으로 ...

[세상의 창] 토사구팽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16;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치 금방 타 죽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전정민 2020.04.1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2020.04.1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 ...

[독자투고] 본인부터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정민 2020.04.14;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익일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이하 용역)의 내용 일부가 왜곡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전정민 2020.04.1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과거 봉건주의, 권위주의 시대 법치사상은 필벌, 응보, 실체진실발견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만 밝혀낼 수 있다면 체포, 구속,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2020.04.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 ...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기소재량 통제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이선용 2020.04.09; 검찰이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로, 어떤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는 타당한가.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갖고 있어 적용법조를 선택해 임의대로 기소할 수 있 ...

[특별기고문]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_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4.09;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당면한 선거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 ...

[세상의 창] 이것이 선거혁명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4.09; 중국 우한발 코로나 향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자, WHO는 뒤늦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더믹은 전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 크게 유행하여 인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서 WHO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2020.04.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전정민 2020.04.0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유통상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적발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기양주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등이 수사에 나섰다(202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2020.04.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2020.04.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02;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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