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발각된 무고
- 피앤피뉴스 2025.02.14
- “발각된 무고” 남자와 술 마시고 모텔로 간 후, 유사강간죄를 범한 적 없는 사람을 신고하겠다 한 여성.겁이 난 남자가 신고하자, 출동경찰에 유사강간 피해를 진술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될 위기다.며칠 후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진술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주휴수당 상담사례
- 피앤피뉴스 2025.02.11
- “주휴수당 상담사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 받으며 쉴 수가 있다. 이런 주휴수당제도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피앤피뉴스 2025.02.10
- “생활고와 검사사칭”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특수 수사
- 피앤피뉴스 2025.02.08
- “특수 수사”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검찰수사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한다.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인데도 중립적 기사와 논평을 접하면, 논객다운 모습이 느껴졌다.그런 가운데 최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특수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교권침해 사례
- 피앤피뉴스 2025.02.06
- “교권침해 사례” 정당한 교권보호는,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업권과 관련이 있다.부당하게 교권이 침해되는데도 보호하지 않으면 무서워 바른 수업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 없다.그래서 2023년 교권관련법규들이 개정되었고,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 피앤피뉴스 2025.01.31
- “근로기준법과 경조사 휴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경조사 종류에 따라 유급 휴가 일수를 부여받는 것이 일반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6)
- 피앤피뉴스 2025.01.31
- 제6편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제2공화국 헌법을 거울삼아 전술한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마자 당시 국회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준강간죄 항거불능
- 피앤피뉴스 2025.01.30
- “준강간죄 항거불능”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승낙 내지 용인하고 응한 것이면, 특별히 행위과정에 폭행협박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인 한 무죄다.그러나 성적 행위를 인식함에 있어 이미 종교적 언사에 따라 세뇌당해 판단불능 내지 방어불능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 피앤피뉴스 2025.01.28
- “법의 바른 해석”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남에게 무단 전송해서는 안 된다.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 피앤피뉴스 2025.01.27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가”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재판관의 선임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111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후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재판관 선임에 관한 국회와 대법원장의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세)
- 피앤피뉴스 2025.01.25
-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세)” 오늘은 2025.1.1.부터 시행된 지방세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지방세법 개정사항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지방세법 제9조 제7항 제2호)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재량권 여부
- 피앤피뉴스 2025.01.23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재량권 여부” 1. 2025. 1. 22.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청구인 국회의장, 피청구인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진행되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 ...
- [동정]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및 대구국세청 위원 위촉
- 피앤피뉴스 2025.01.22
- 대구 남구청장(좌)과 천주현 변호사(우)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가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됐다.2025년 1월 10일부터 2년간의 임기다.지난 1월 14일 대구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천 변호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변협에 분 새바람
- 피앤피뉴스 2025.01.22
- 변협에 분 새바람 2025. 1. 20. 월요일. 2년의 짧은 임기를 마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후임 회장 선거가 있었다.서울에서는 선거운동이 활발하였고, 전국 3만 여명의 유권자 중에서 1만 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했다.선거운동은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5.01.21
-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의 공법인으로, 대한변협이 있다.사전투표를 마쳤고, 본투표도 곧 끝난다(2025. 1. 20. 기준).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홍보가 많다.정책이슈는 신문을 통해 보고 있다.1 정책 내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늘어나는 유죄
- 피앤피뉴스 2025.01.20
- 늘어나는 유죄 심급이 거듭될수록 범죄가 늘어나면, 종국에는 구속된다.그 확률이 매우 늘어나므로, 단언적으로 표현했다.점점 무죄로 가는 손준성 검사(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와는, 정반대다.한 여성이 성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5)
- 피앤피뉴스 2025.01.17
- 제5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태 4.19혁명 제4편에서 서술했던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는 아시아에서는 아주 드물게 성공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바로 1960년 4월 19일에 발발한 4.19혁명이다. 1953년 7월 27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 피앤피뉴스 2025.01.17
- “살인죄 vs 보복살인죄” 구미경찰서가, 전 여친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살인죄로 조사하였다.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모친도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경합범이 된다.피의자는 스토킹 3회 신고당한 후, 잠정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국세)
- 피앤피뉴스 2025.01.15
-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국세)” 2025년 시행된 국세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국세기본법 개정사항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권한쟁의심판 개관
- 피앤피뉴스 2025.01.14
- “권한쟁의심판 개관” 1. 의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