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문기자 형사책임
- 피앤피뉴스 2025.04.26
- “신문기자 형사책임” 신문기자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로 기사를 내보내면, 명예훼손죄에 걸린다.선거 관련해 기사를 잘못 쓰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다.그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할 경우 사업주는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할까?
- 피앤피뉴스 2025.04.25
-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할 경우 사업주는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할까?”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모든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구 ...
-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 피앤피뉴스 2025.04.24
- ‘AI 변호사’ 입법리걸테크와 AI를 전문직역에서 확대하는, 정당 정책이 나왔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2025. 4. 19.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음주측정거부죄 ‘거부’
- 피앤피뉴스 2025.04.23
- 음주측정거부죄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가 성립된다.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다만 교통사고 직후거나 수술 직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신속한 재판
- 피앤피뉴스 2025.04.23
- “신속한 재판” 1.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있다. 또한 사법의 향기는 신선할수록 향기롭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꼬리가 길면 잡힌다
- 피앤피뉴스 2025.04.22
- “꼬리가 길면 잡힌다” 경찰의 수사능력이 돋보여서, '명탐정 코난' 만화 같았다.증거를 감정하고, 함정수사도 벌였다.범의(犯意)가 있는 자에게 기회만을 제공한 방식이었다.적법하다.증거 감정택시기사는 만취 손님이 토하지 않았음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피앤피뉴스 2025.04.21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무단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관리단은 1. 인도청구를 하거나, 2.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 피앤피뉴스 2025.04.21
- “장난 Vs. 살인” 진짜 장난 후 사망이면, 살인죄가 나오지 않는다. 폭행치사죄나 과실치사죄가 최대다.피고인의 변명이 장난이더라도, 일반인과 법관의 시각에서 살인행위로 평가되면, 살인죄가 된다.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하면,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경비원에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정당할까?
- 피앤피뉴스 2025.04.18
- “경비원에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은 정당할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균등한 처우’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피앤피뉴스 2025.04.18
- “사랑이라는 변명”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피앤피뉴스 2025.04.15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사된다. 지정 연구관이 사전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와 가처분
- 피앤피뉴스 2025.04.14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와 가처분”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지고 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되었다고 한다.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법률관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추정상속재산
- 피앤피뉴스 2025.04.09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 피앤피뉴스 2025.04.07
- “고소인의 처지” 화요일 뉴스에, 특정 인물의 사망소식이 다수 보도되었다(2025. 4. 1.).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인데, 유력 정치인이라서 관심이 폭발됐다.이에 앞서서는, 피의자의 항변과 피해자의 대응도 뉴스를 달구었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발의 총알
- 피앤피뉴스 2025.04.03
- “3발의 총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지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은, CCTV 영상이 있었고 전국 보도를 탔다.경찰관은 검문 직후 공격당하고, 거동불심자는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는 영상이었다.경찰관이 뒷걸음치며 물러서는데,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
- 피앤피뉴스 2025.04.02
-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머슴 일도 대감 집에서 하라)”이제 막 대학생이 된 조카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삼촌, 나 수능치고 방학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1주일에 5일씩 해서 1주일에 총 50시간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의 관리단
- 피앤피뉴스 2025.04.02
- “집합건물의 관리단”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에 성립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민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피앤피뉴스 2025.03.31
- “공안을 해하는 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협박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다.이 범죄 신설로 이제,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중을 협박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단순협박죄보다 형량이 높다.구성요건도 완화됐다.구류,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 피앤피뉴스 2025.03.30
-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해 왔지만, 피해자 특정성, 해악고지의 구체성, 외포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그래서 대상자 특정 없이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수사기관도 정부도 알고 있었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 피앤피뉴스 2025.03.28
- “형사 항소심”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