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칼럼

칼럼

Search: 1,294

[칼럼] 문화예술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문명이다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논설위원: 김민주 2020.07.30; 수십만 명씩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던 춘추전국시대가 있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천재들은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 공자는 중화민족의 청사진을 사서오경에서 찾으면서 문명을 버리지 말라고 했고, “진실한 기초를 가진 사회 ...

[세상의 창] 행정수도 완성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7.30;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

[세상의 창] 임대차 3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23;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자를 ...

[특별기고문] 분배를 왜곡시키는 아파트 투기_송희성 교수: 이선용 2020.07.23; 정부가 하는 일에는 수천‧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도 아파트 투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느냐는 정부의 존재 의의가 되고 있다. 1970년 중반 전후하여 일반화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주거로서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이선용 2020.07.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금전채권과 가압류(2) : 가압류의 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 ...

[세상의 창] 7·10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16;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리즈처럼 발표한 대책은 벌써 스물두 번째다. 물론 정부는 대책의 발표 횟수를 부인하지만, 땜질식 처방이 ...

[세상의 창] 실종된 민주주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7.08;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가 한 달 만인 6월 29일 원 구성을 마쳤다. 재적 300석 중 여당이 176석(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탈당), 제1야당이 103석,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20석인 국회는 다수 정당임을 과시하는 ...

[형사판례평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07.0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

[세상의 창] 6·17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02; 6월 17일 정부는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세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이선용 2020.06.3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세상의 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6.25; 6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트집 잡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예고하더니, 그 사흘 뒤인 6월 16일 오후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떤 건물이며, 무엇을 해왔는가? 북한지역인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이선용 2020.06.2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이선용 2020.06.1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금전채권과 가압류(1) :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

[세상의 창] 집 두채를 가지면 위법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6.18; 해방 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자연과학적인 불변이론은 아니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

[세상의 창]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6.11;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국가재앙을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가구당 1인 40만 원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전정민 2020.06.10;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전정민 2020.06.09;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이선용 2020.06.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후 검찰이 이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김민주 2020.06.0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이성 간 행위, 은밀한 신체부위 접촉만을 강제추행으로 생각하기 쉽다. 전통적으로 성추행은 이성에 대해, 기습적 내지 강력한 유형력으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김민주 2020.06.0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야간보육 시간제한 없앤다”…2026년 보육지침 전면 개편, 24시간 어린이집도 민간까지 확대

2: [우리집 공부 이야기] 엘리하이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3: 홍기하독학기숙학원, 2027학년도 대비 ‘수능개념완성반’ 참가자 모집

4: 청소년 도박 경험률 4%로 감소했지만…“온라인 도박 지속은 오히려 늘었다”

5: 성적·기초 상관없이 끝까지 관리…대구 한양학원 중앙로·두류점의 책임 학습 시스템

1: “대학편입 모집인원 전년 대비 1천 명 이상 증가”…메가스터디교육 김영편입, 확대 흐름 속 2027 김영패스 오픈

2: 한양사이버대학교, 제52보병사단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군 장병 교육기회 확대 및 스마트 국방 실현 맞손”

3: “취업률은 69.5%인데, 1년 안에 5명 중 1명은 또 옮겼다”…대졸 청년의 첫 일자리, 여전히 불안정

4: “동아리 봉사로 ‘스펙’까지 잡았다”…서울 대학생 132팀, 1,655회 활동에 만족도 97%

5: ‘고교과정 넘은 출제’ 4개 대학·사관학교 적발…교육부, 시정명령 확정

1: "내년부터 9급 초임 '연봉 3,428만원' 확정"…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는 6.6% 오른다

2: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9급 3,802명·7급 1,168명 등 총 5,351명 선발…PSAT·한국사 2027년부터 전면 개편

3: “야간보육 시간제한 없앤다”…2026년 보육지침 전면 개편, 24시간 어린이집도 민간까지 확대

4: “AI·재난안전 민간 전문가 대거 공직 진출”…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141명 최종 합격

5: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성과에 청년·기업 모두 웃었다

1: 한국법조인협회, 전국 로스쿨서 15회 변호사시험 응원 물결

2: “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3: 인천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뽑는다…3월부터 1년간 구속사건 전담

4: 올해 법관 임용,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부터 10월 임명까지 7개월 대장정

1: “최소 90명 선발”…2026년도 관세사 43회 시험, 접수부터 환불·편의제공까지 전면 개편

2: 해커스, 내맘대로 강의+혜택 골라 듣는 ‘토익 쏙패스’ 오픈

3: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원서접수 D-8…최소선발 1,150명 확정...1차 시험은 3월 2일 시행

4: 토익스피킹, 2026년 1월 7일 평일 추가시험 시행

5: 현직 감독에게 배우는 8주 완성형 영상 과정, ‘SVS Road to Director’ 2026년 1월 개강

1: GC녹십자·한국능률협회·메리츠화재·엘티메탈·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코그넥스 등 2026 상반기 인턴·신입·경력 모집 본격화

2: 2025 미디어잡 10대 키워드...“케데헌·AI 네이티브·이수지·숏폼·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3: SK하이닉스·SPC삼립·동국씨엠·에어부산·동성케미컬·HRS코리아 등…2026 대기업 신입 채용 본격 개막

4: 아이에스동서,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최우수상 수상

5: 대기업 신입채용 ‘5년 내 최저’…그럼에도 기업 10곳 중 8곳은 수시채용 택했다

1: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법인 인수를 통한 부동산 취득

2: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여당(정부)·야당 협치를 갈망하며(Aspiring for Bipartisan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기죄와 디케의 여신

4: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5: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구성요건의 증명

1: “최소 90명 선발”…2026년도 관세사 43회 시험, 접수부터 환불·편의제공까지 전면 개편

2: 2025 미디어잡 10대 키워드...“케데헌·AI 네이티브·이수지·숏폼·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3: WEM7 재단, 영토 분쟁 피난민 위한 긴급 쉼터 개방 및 지속적 구호 활동 전개

4: 세계쿠킹베이커리 참가자, 월드푸드트렌드페어대회서 장관상 수상

5: 사무용가구 전문기업 토파스, 가구 지원으로 미혼모 성장 응원

핫이슈

2025년 국가공무원 7급 합격자 새내기, 온라인 부처 설명회 1월 7일 개막

“2026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69명 확정”…2월 2일부터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9~18세 전원 무료 건강검진 연중 실시

2026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80명 선발, 전년보다 18명↑...추천 상한 폐지로 문턱 낮춰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9급 3,802명·7급 1,168명 등 총 5,351명 선발…PSAT·한국사 2027년부터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