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칼럼

칼럼

Search: 1,294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파기시 중개수수료: 이선용 2021.10.0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 도중에 중도파기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대부 ...

[세상의 창] 오커스(AUKUS)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3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3개국이 새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진료기록부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선용 2021.09.28;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의무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부는 절대적이고 유 ...

[세상의 창] 북한 장거리 순항미사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이 9월 11일과 12일에 걸쳐 두 차례나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도 우리 정보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9월 13일 북한 관영 중앙통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난소암 진단, 그러나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이선용 2021.09.17; <김성주 변호사> 난소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 옷을 꺼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네요. 공무원 시험과 ...

[세상의 창]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1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두고 여야당의 예비후보들의 당내 경선이 한창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은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직에 있던 인사들이 중도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의 기준: 이선용 2021.09.1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의 아버지는 乙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다. 甲의 아버지 ...

[세상의 창]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0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후 혁명정부와 같은 적폐 청산으로 영일이 없던 현 정부도 임기 말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선 열풍에 빠져들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에 뜻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동상속인들이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를 보존하기로 합의한 후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선용 2021.09.0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중에는 선영이 있는 상속토지 ...

[세상의 창] 아프간 특별공로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9.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391명이 8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와 그 ...

[형사 판례평석] 채권자 폭행·협박하여 채무 면탈, 강도죄에서의 불법이득의사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9.0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채권자 폭행·협박하여 채무 면탈, 강도죄에서의 불법이득의사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 ...

[세상의 창] 탄소중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8.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국이 발산하는 산업공해와 인간이 내뿜는 탄소 등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성층권의 오존층이 뚫렸다는 위험 경고 뉴스가 나온 지도 꽤 오래전의 일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1.08.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 ...

[세상의 창] 사의 찬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8.0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단절하는 행위이다.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를 잃었거나 내세를 확신하고 선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은 동물 중 인간만이 선택하 ...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8.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이선용 2021.08.0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여금반환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가 이 채무 ...

[세상의 창] 폭염이 가르쳐 준 교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2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3일, 지난해에 열렸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사태로 1년 늦게 개막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상태는 1년 전보다 더 극심해서 무관중으로 개최한다 ...

[세상의 창] 선진국 딜레마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2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Developing Countries Group)’에서 ‘선진국 그룹(Developed Coun ...

[형사 판례평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속칭: 도촬죄)의 성립범위 및 처벌정도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1.07.20;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레깅스를 입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

[세상의 창] 식자우환(?)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1.07.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또렷하던 한반도가 언제부턴가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는 뉴스가 많이 늘어났다. 한 세대 전에는 여름철에 기온이 30도만 올라가면 ‘폭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35도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야간보육 시간제한 없앤다”…2026년 보육지침 전면 개편, 24시간 어린이집도 민간까지 확대

2: [우리집 공부 이야기] 엘리하이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3: 홍기하독학기숙학원, 2027학년도 대비 ‘수능개념완성반’ 참가자 모집

4: 청소년 도박 경험률 4%로 감소했지만…“온라인 도박 지속은 오히려 늘었다”

5: 성적·기초 상관없이 끝까지 관리…대구 한양학원 중앙로·두류점의 책임 학습 시스템

1: “대학편입 모집인원 전년 대비 1천 명 이상 증가”…메가스터디교육 김영편입, 확대 흐름 속 2027 김영패스 오픈

2: 한양사이버대학교, 제52보병사단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군 장병 교육기회 확대 및 스마트 국방 실현 맞손”

3: “취업률은 69.5%인데, 1년 안에 5명 중 1명은 또 옮겼다”…대졸 청년의 첫 일자리, 여전히 불안정

4: “동아리 봉사로 ‘스펙’까지 잡았다”…서울 대학생 132팀, 1,655회 활동에 만족도 97%

5: ‘고교과정 넘은 출제’ 4개 대학·사관학교 적발…교육부, 시정명령 확정

1: "내년부터 9급 초임 '연봉 3,428만원' 확정"…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는 6.6% 오른다

2: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9급 3,802명·7급 1,168명 등 총 5,351명 선발…PSAT·한국사 2027년부터 전면 개편

3: “야간보육 시간제한 없앤다”…2026년 보육지침 전면 개편, 24시간 어린이집도 민간까지 확대

4: “AI·재난안전 민간 전문가 대거 공직 진출”…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141명 최종 합격

5: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성과에 청년·기업 모두 웃었다

1: 한국법조인협회, 전국 로스쿨서 15회 변호사시험 응원 물결

2: “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3: 인천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뽑는다…3월부터 1년간 구속사건 전담

4: 올해 법관 임용,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부터 10월 임명까지 7개월 대장정

1: “최소 90명 선발”…2026년도 관세사 43회 시험, 접수부터 환불·편의제공까지 전면 개편

2: 해커스, 내맘대로 강의+혜택 골라 듣는 ‘토익 쏙패스’ 오픈

3: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원서접수 D-8…최소선발 1,150명 확정...1차 시험은 3월 2일 시행

4: 토익스피킹, 2026년 1월 7일 평일 추가시험 시행

5: 현직 감독에게 배우는 8주 완성형 영상 과정, ‘SVS Road to Director’ 2026년 1월 개강

1: GC녹십자·한국능률협회·메리츠화재·엘티메탈·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코그넥스 등 2026 상반기 인턴·신입·경력 모집 본격화

2: 2025 미디어잡 10대 키워드...“케데헌·AI 네이티브·이수지·숏폼·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3: SK하이닉스·SPC삼립·동국씨엠·에어부산·동성케미컬·HRS코리아 등…2026 대기업 신입 채용 본격 개막

4: 아이에스동서,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최우수상 수상

5: 대기업 신입채용 ‘5년 내 최저’…그럼에도 기업 10곳 중 8곳은 수시채용 택했다

1: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법인 인수를 통한 부동산 취득

2: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여당(정부)·야당 협치를 갈망하며(Aspiring for Bipartisan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기죄와 디케의 여신

4: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5: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구성요건의 증명

1: “최소 90명 선발”…2026년도 관세사 43회 시험, 접수부터 환불·편의제공까지 전면 개편

2: 2025 미디어잡 10대 키워드...“케데헌·AI 네이티브·이수지·숏폼·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3: WEM7 재단, 영토 분쟁 피난민 위한 긴급 쉼터 개방 및 지속적 구호 활동 전개

4: 세계쿠킹베이커리 참가자, 월드푸드트렌드페어대회서 장관상 수상

5: 사무용가구 전문기업 토파스, 가구 지원으로 미혼모 성장 응원

핫이슈

2025년 국가공무원 7급 합격자 새내기, 온라인 부처 설명회 1월 7일 개막

“2026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69명 확정”…2월 2일부터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9~18세 전원 무료 건강검진 연중 실시

2026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80명 선발, 전년보다 18명↑...추천 상한 폐지로 문턱 낮춰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9급 3,802명·7급 1,168명 등 총 5,351명 선발…PSAT·한국사 2027년부터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