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2년 지방세제 개선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한다
- 이선용
- 2022.06.13
- 대한변협-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상호협력 체계 구축
- 김민주
- 2022.06.10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개선…국민 의견 듣는다
- 이선용
- 2022.06.10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구 수성구 빌딩 화재 인명구조·수색 철저”
- 김민주
- 2022.06.10
-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7만 명 대상 폭력피해 실태 조사 진행
- 이선용
- 2022.06.09
- 병무청, 2022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이선용
- 2022.06.09
- 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 이선용
- 2022.06.08
- 방탄소년단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된다
- 이선용
- 2022.06.08
-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 이선용
- 2022.06.08
- 대한변협,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멸시효 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 김민주
- 2022.06.07
-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믿은 사람 불이익 없어야”
- 이선용
- 2022.06.07
- 특허심판 패소자가 증거조사비용도 부담...6월 1일부터 시행
- 김민주
- 2022.06.03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정착’...방문 신고 납세자 44%↓
- 김민주
- 2022.06.02
- 국민권익위, 서울시립대 등 8개 대학 학생에 청렴 특강 진행
- 이선용
- 2022.06.02
-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 의견 수렴키로
- 이선용
- 2022.06.01
- 대한변협,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토론회 진행
- 김민주
- 2022.05.30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이선용
- 2022.05.28
- 인권위 “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침해”
- 이선용
- 2022.05.28
- 고용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단, 전체를 무효화 한 건 아니다”
- 이선용
- 202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