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 이선용 2019.10.2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대법원에 “2015년도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 ...
- 법제처, 10월 30일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서울서 개최
- 이선용 2019.10.23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시아 법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 이선용 2019.10.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17일 발족했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 ...
- 대한변협 “그럼에도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 김민주 2019.10.1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데 이어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이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 이선용 2019.10.15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
- 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68%가 인터넷 사기
- 이선용 2019.10.04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범죄가 하루 평균 405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 이선용 2019.09.25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 ...
-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 국민 목소리 듣는다
- 이선용 2019.09.2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법무부는 9월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 ...
- 대한변협, 김원영·변명섭 등 우수변호사 10人 선정
- 김민주 2019.09.23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월 2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제 업무 담당자 만나 소통·협력 방안 논의
- 이선용 2019.09.2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중앙행정기관 법제 업무 담당자들과 만나 상생발전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변호사·로스쿨생 등 대상,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 이선용 2019.09.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17일 개강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오후 6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
- 법무부, 검찰개혁 속도 낸다…「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 이선용 2019.09.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의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
-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 548,734명, 재학생 ‘줄고’ 졸업생 ‘늘고’
- 이선용 2019.09.10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총 548,73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한 원서접수 결과, 전년대비 46,190명 ...
-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변호인 조력권 보장
- 김민주 2019.09.10
- 대한변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9일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 ...
-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변협, 상고심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9.09.02
-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9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 ...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이선용 2019.08.2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
- 대한법조인협회, ‘조로남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 이선용 2019.08.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뿐 아니라 과 ...
-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목영준 변호사 선정
- 김민주 2019.08.20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사법시험 제19회)를 선정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
- 대한변협,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한다
- 김민주 2019.08.14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2층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