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 이선용 2021.07.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성 교사만을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 ...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이선용 2021.07.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 ...
- 지역 중학생, 서울시 대학생와 ‘랜선 과외’…“교육격차 줄인다”
- 김민주 2021.07.27
- ㈜KT와 비대면 학습 멘토링 랜선나눔캠퍼스 시작, 교육부문 지역상생 첫걸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KT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메우고 서울-지역 간 교육격차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전문 대응인력의 협력” 강조
- 김민주 2021.07.27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학대사건 관련 기관들 간 지역 협력체계 구 ...
-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 이선용 2021.07.26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 ...
- 대한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경찰수사 비판
- 김민주 2021.07.24
- “수사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장치 마련 절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 및 불법적 행태에 대해 진 ...
-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 진출...박순애 교수 임명
- 김민주 2021.07.22
- 공공행정 및 민관협력 분야 기여 강화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관리회의에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 ...
- 학교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이야기 ‘야간 자유 괴담’ 출간
- 전정민 2021.07.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삼복더위가 한창인 여름이다. 올해는 특히 열돔 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비정상적인 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차가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 필수인 요즘, 오싹한 괴담 소 ...
- “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면 안 돼”
- 이선용 2021.07.21
- 국민권익위,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토록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
- 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 이선용 2021.07.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
-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
-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20일 14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
- 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민주 2021.07.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 ...
-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에 강혜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용
- 김민주 2021.07.19
-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공단 내 3번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의사, 2급)에 의료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번 임용은 빅 ...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1.07.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 ...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 꾸렸다
- 이선용 2021.07.16
- <사진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연구 및 홍보하기 위한 TF가 꾸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 “학생회장 선거 공약, 교사가 사전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
- 이선용 2021.07.13
- 인권위,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했다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김민주 2021.07.13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 없어질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 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
- 2022년 최저임금 5.05%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
- 이선용 2021.07.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