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 이선용 2019.03.28
- 로스쿨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많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폐지해야 할 상황”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서 진술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로스 ...
- 서울시민 “상속·임금·대여금 등 생활법률이 가장 궁금”
- 김민주 2019.03.28
- ’14년부터 마을변호사 통해 38,168건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25개 자치구 424개동에 마을변호사 850명 배치해 문턱 낮춰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
-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19.03.2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4월 5일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 도입 1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행사가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오는 4월 5일 14시부터 ...
- [변호인 리포트]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 천주현 변호사
- 2019.03.28
-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간죄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인 안코나 항소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 2015년 두 명의 피고인이 페루인 여성을 강간한 점과 관련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위 2심이 무리하게 무죄로 ...
- [특별기고문] 법정모욕죄에 대한 단상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3.28
- 나는 60년 가까이 법률학공부∙강의∙집필을 해왔다. 지금도 이론공부∙판례연구∙집필을 계속 하고 있다.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점은 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법을 해 ...
- [세상의 창] 공시가격 인상(?) - 정승열 법무사
- 2019.03.28
- 정부는 지난 1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린데 이어서 3월 18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하 ...
- 제주 자치경찰 공채 필기시험, 20명 합격…내달 2일부터 체력 ‘START’
- 김민주 2019.03.27
- 남자 14명, 여자 6명 등 20명 필기합격 올해 9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 16일 치러졌다. 시험 결과, 20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구분별로는 자치순경 ...
- 2019년 충북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원봉중학교 등 3곳서 실시
- 김민주 2019.03.27
- 필기시험 4월 6일, 합격자 5월 9일 발표 오는 4월 6일 치러지는 2019년도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가 공고됐다. 시험장소는 충북 청주 원봉중학교, 용암중학교, 원평중학교 등 3곳으로 지원자는 ...
- 2019 경기도 지방직 ‘453명’ 증원, 총 4천873명 선발
- 이선용 2019.03.27
- 올해 제1회 경기도 지방직(8·9급) 선발예정인원이 증원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453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제1회 경기도 지방직 선발인원은 4, ...
-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 신림동서 ‘찾아가는 로스쿨 입학 1:1 컨설팅’ 개최
- 이선용 2019.03.26
- 4월 5일까지 진행, ‘LEET 대비 재학생 설명회’는 5월 11일 강남캠퍼스에서 열려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가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다.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는 지난 3월 25일 ...
-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 1,707명 선발
- 김민주 2019.03.26
- 경기남부 선발인원 365명으로 가장 多 제주청, 전년대비 선발인원 증가율 커 원서접수 3월 22일~4월 1일까지 11일간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지난 18일 발표된 가운데, 원서접수가 순항 중이다. ...
- 6.15 시행, 강원도 제2회 공채 ‘10,039명’ 지원
- 김민주 2019.03.26
- 올해 1,054명 채용…평균 경쟁률 9.52대 1, 일반행정 9급 13.7대 1 기록 17개 시·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에서 가장 먼저 원서접수를 진행한 강원도의 경쟁률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제2회 강원도 지방공 ...
- [통계] 2019년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공채 일반행정 9급 선발인원!
- 이선용 2019.03.26
- 2019년 지방공무원 공채 일반행정 9급, 17개 시·도서 9,818명 채용 17개 시·도(서울시 포함)의 9급 공채 시험일정이 막이 올랐다. 지난 3월 11일 강원과 전남, 3월 12일 서울의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
- 2019년 군무원 대규모 채용에 수험가 ‘들썩’, 3천961명 선발
- 이선용 2019.03.26
-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 7·9급 공채 2천287명·경채(4급~9급) 1천674명 모집 올해 군무원 대규모 채용 소식에 수험가가 들썩이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채용계획 확대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
- 법원직 9급 면접 ‘목전’ 탈락률 약 4%에 불과
- 이선용 2019.03.26
- 면접시험 3월 28일 실시, 지난 8년간 면접자 3,203명 중 129명만 고배 마셔 2019년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이 최종관문인 면접시험만 남겨두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4 ...
- 경찰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도 편입학 가능 “입학연령 제한 완화”
- 김민주 2019.03.26
-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 공무원 교육훈련 중추기관 ‘국가인재원’, 100년을 기약하다
- 이선용 2019.03.26
-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이 개원 70돌을 맞아 「개원 7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21일 충북 진천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 인재개발원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중추기관인 ...
-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 김민주 2019.03.26
- 후보생 30명 등 임용, 김배준 소방위 대통령상 수상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최태영)는 3월 22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문호 ...
- G-TELP 이유정 지텔프 군무원/경찰 기초문법 이벤트 실시
- 명미숙 2019.03.25
- 합격의법학원 이유정 강사의 군무원/경찰 지텔프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이벤트는 3월31일까지이며 50% 할인된 수강료로 수강을 할 수 있다. 지텔프의 독보적인 대세 이유정 강사는 작년 9월 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준비하 ...
- 서울시 8·9급 공무원시험, 타 시·도와 시험 일자 통일…7만6천여 명 ‘이탈’
- 이선용 2019.03.25
- 최종 3,135명 선발에 48,019명 출원, 경쟁률 2019년 15.3대 1 vs 2018년 63.1대 1 2019년 제2회 서울시 지방직 공채시험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타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