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위보다 숙련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직업훈련 확대와 이민 단속을 통해 자국민 고용 기회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이 16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297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숙련 기반 채용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교육적 배경보다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미 특정 연방 직업에 대한 학위 요건을 폐지하고, 학력보다 숙련을 우선시하는 채용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높이고, 주요 산업의 숙련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학위 요건을 더 폭넓게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수행한 반가운 선임연구위원은 “숙련 중심의 정책은 직업능력 개발과 연결되며, 민주당 정책 기조와 유사한 부분도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 부채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낮은 학위 등록을 억제하고, 도제와 기술 훈련을 강화해 숙련 기반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편적인 학교 선택 정책을 확대해 공적 자금을 사립 및 종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 프로그램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애국 교육을 장려하며, 미국 내 노동력 강화와 산업 부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동시장 내 미국인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일부 산업에서 자동화를 제한하려는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가운 연구위원은 “숙련 중심의 직업능력 정책은 미국 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 정책은 숙련 기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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