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 맑음창원1.6℃
  • 맑음영덕-0.6℃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고흥-2.6℃
  • 맑음추풍령-1.0℃
  • 맑음철원-8.1℃
  • 맑음의성-4.2℃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완도1.3℃
  • 맑음정선군-4.6℃
  • 맑음문경-1.9℃
  • 맑음수원-2.3℃
  • 흐림보령1.4℃
  • 맑음대구1.2℃
  • 맑음영천0.2℃
  • 맑음대관령-8.0℃
  • 맑음정읍-0.1℃
  • 맑음남해1.6℃
  • 맑음세종-1.4℃
  • 맑음거제3.1℃
  • 맑음밀양-0.5℃
  • 맑음천안-0.6℃
  • 맑음서귀포7.6℃
  • 맑음의령군-3.8℃
  • 맑음홍천-5.2℃
  • 맑음춘천-6.0℃
  • 맑음울산1.2℃
  • 맑음강릉-0.2℃
  • 맑음대전-1.5℃
  • 맑음영주-1.7℃
  • 맑음북창원1.4℃
  • 비흑산도4.9℃
  • 맑음홍성-0.7℃
  • 맑음양산시1.6℃
  • 맑음서울-3.8℃
  • 맑음전주0.5℃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부안1.1℃
  • 맑음산청-1.0℃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통영2.4℃
  • 맑음부산2.2℃
  • 맑음여수2.4℃
  • 맑음원주-3.7℃
  • 맑음장흥-1.7℃
  • 맑음봉화-5.9℃
  • 맑음보은-3.5℃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순창군-1.5℃
  • 맑음속초-1.5℃
  • 맑음진주-1.9℃
  • 맑음임실-1.2℃
  • 맑음성산6.3℃
  • 흐림고창0.7℃
  • 맑음북춘천-7.3℃
  • 맑음이천-2.1℃
  • 맑음동해-0.9℃
  • 맑음인제-6.3℃
  • 맑음충주-5.5℃
  • 맑음청주0.3℃
  • 맑음태백-6.0℃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7.5℃
  • 맑음울진-0.4℃
  • 맑음광양시0.4℃
  • 맑음북강릉-1.3℃
  • 맑음금산-2.4℃
  • 맑음북부산0.9℃
  • 맑음서청주-1.2℃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청송군-2.8℃
  • 맑음강화-4.5℃
  • 맑음제천-7.6℃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2.2℃
  • 맑음김해시0.9℃
  • 구름많음백령도2.4℃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영월-5.3℃
  • 맑음안동-2.8℃
  • 맑음강진군-0.5℃
  • 맑음경주시0.2℃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양평-1.8℃
  • 맑음광주1.0℃
  • 맑음구미-2.7℃
  • 맑음해남-1.1℃
  • 맑음인천-2.6℃
  • 맑음함양군-2.8℃
  • 맑음순천-3.0℃
  • 맑음보성군-0.4℃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남원-1.7℃
  • 맑음포항0.8℃

서울변회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25 13:34:00
  • -
  • +
  • 인쇄

181025-5-1.jpg
 
“장애인 진술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임금착취 등의 반인권적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 수도 연간 6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수사, 공판 등 사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진술권 행사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 진술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절차에 있어 장애인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훈 변호사가 사례발표를 맡았으며, 명노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태경 교수(우석대 상담심리학과),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 발제를 했다.

 

또 김영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김강원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이승혜 검찰연구과(대검찰청)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사회는 조장곤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