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 맑음순천5.4℃
  • 맑음대전5.1℃
  • 맑음여수9.5℃
  • 맑음전주6.3℃
  • 맑음고창7.7℃
  • 맑음강릉6.0℃
  • 맑음정읍6.5℃
  • 맑음장수2.3℃
  • 맑음대구6.8℃
  • 맑음세종4.3℃
  • 맑음홍천1.9℃
  • 맑음남원6.6℃
  • 맑음제주11.3℃
  • 맑음김해시6.6℃
  • 맑음부산7.5℃
  • 맑음의성5.6℃
  • 맑음양산시7.1℃
  • 맑음진주6.5℃
  • 맑음함양군6.7℃
  • 맑음흑산도8.1℃
  • 맑음속초4.6℃
  • 맑음영월2.8℃
  • 맑음북창원6.4℃
  • 맑음서산5.5℃
  • 맑음부여5.2℃
  • 맑음군산6.1℃
  • 맑음경주시5.6℃
  • 맑음제천2.3℃
  • 맑음천안5.3℃
  • 맑음해남9.1℃
  • 맑음영주2.9℃
  • 맑음수원5.5℃
  • 맑음동해5.6℃
  • 맑음봉화0.9℃
  • 맑음장흥8.0℃
  • 맑음완도8.5℃
  • 맑음서청주5.2℃
  • 맑음파주3.0℃
  • 맑음영천5.8℃
  • 맑음홍성6.1℃
  • 맑음태백-0.5℃
  • 맑음포항7.1℃
  • 맑음고산10.1℃
  • 맑음보령5.2℃
  • 맑음산청6.3℃
  • 맑음합천7.4℃
  • 맑음이천3.3℃
  • 맑음청송군3.3℃
  • 맑음추풍령4.4℃
  • 맑음영덕5.3℃
  • 맑음성산10.5℃
  • 맑음거창5.6℃
  • 맑음구미5.3℃
  • 맑음남해6.5℃
  • 맑음밀양6.3℃
  • 맑음동두천3.1℃
  • 맑음인제0.2℃
  • 맑음임실5.4℃
  • 맑음서울4.3℃
  • 맑음의령군7.0℃
  • 맑음북춘천3.2℃
  • 맑음영광군7.4℃
  • 맑음문경2.7℃
  • 맑음인천4.7℃
  • 맑음서귀포11.7℃
  • 구름많음백령도5.5℃
  • 맑음상주5.0℃
  • 맑음정선군2.1℃
  • 맑음통영8.8℃
  • 맑음강화2.6℃
  • 맑음광주7.3℃
  • 맑음거제4.5℃
  • 맑음춘천4.0℃
  • 맑음강진군8.7℃
  • 맑음양평4.0℃
  • 맑음원주2.6℃
  • 맑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7.7℃
  • 맑음충주4.0℃
  • 맑음금산5.5℃
  • 맑음안동5.0℃
  • 맑음고흥8.4℃
  • 맑음울릉도5.4℃
  • 맑음창원6.4℃
  • 맑음순창군6.6℃
  • 맑음청주5.6℃
  • 맑음보성군8.2℃
  • 맑음북부산7.1℃
  • 맑음북강릉4.1℃
  • 맑음보은4.6℃
  • 맑음울산6.3℃
  • 맑음목포8.1℃
  • 맑음대관령-1.6℃
  • 맑음부안6.9℃
  • 맑음고창군7.2℃
  • 맑음철원2.2℃
  • 맑음울진5.8℃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9 10:03:00
  • -
  • +
  • 인쇄

190328-2-2.jpg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성명을 지난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우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는 “변리사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을 놓고 대한변협이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제31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7조)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 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