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_김용정 변호사

  • 흐림제천17.9℃
  • 흐림원주18.2℃
  • 흐림제주22.1℃
  • 흐림서울15.8℃
  • 흐림상주19.4℃
  • 흐림북부산22.9℃
  • 흐림진도군19.6℃
  • 비대구19.3℃
  • 흐림영천18.6℃
  • 비울릉도15.9℃
  • 흐림광양시21.8℃
  • 흐림북춘천18.6℃
  • 흐림밀양21.1℃
  • 흐림군산17.9℃
  • 흐림영광군17.8℃
  • 흐림순창군17.6℃
  • 흐림영주19.0℃
  • 흐림고창군17.6℃
  • 비광주18.1℃
  • 흐림목포19.2℃
  • 흐림남해22.8℃
  • 흐림함양군19.9℃
  • 흐림합천19.8℃
  • 흐림청주17.3℃
  • 흐림영월17.2℃
  • 흐림고흥21.6℃
  • 흐림강화14.4℃
  • 흐림진주20.4℃
  • 흐림춘천18.6℃
  • 흐림서청주16.4℃
  • 흐림홍천18.3℃
  • 흐림강릉16.3℃
  • 흐림봉화17.6℃
  • 흐림서귀포27.3℃
  • 흐림부여18.0℃
  • 흐림인제17.1℃
  • 흐림완도20.9℃
  • 흐림속초14.3℃
  • 흐림동두천15.1℃
  • 흐림대관령12.5℃
  • 흐림수원16.2℃
  • 흐림장흥20.7℃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추풍령17.3℃
  • 흐림의성18.6℃
  • 흐림고산21.7℃
  • 흐림산청19.9℃
  • 흐림영덕18.1℃
  • 흐림문경18.7℃
  • 흐림천안17.1℃
  • 흐림태백13.9℃
  • 흐림파주15.3℃
  • 흐림강진군20.2℃
  • 흐림고창18.4℃
  • 흐림홍성16.8℃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흑산도17.9℃
  • 흐림세종17.1℃
  • 흐림보령17.2℃
  • 흐림부안18.1℃
  • 흐림보성군22.2℃
  • 흐림이천18.2℃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김해시21.0℃
  • 흐림보은17.0℃
  • 흐림인천14.6℃
  • 흐림청송군18.4℃
  • 흐림거창19.6℃
  • 흐림해남20.1℃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양산시22.0℃
  • 흐림정선군17.8℃
  • 비포항18.7℃
  • 흐림여수22.2℃
  • 흐림장수17.3℃
  • 흐림임실16.6℃
  • 흐림울산19.1℃
  • 흐림경주시18.9℃
  • 흐림대전17.1℃
  • 흐림의령군19.3℃
  • 흐림부산22.7℃
  • 흐림구미19.7℃
  • 비북강릉15.2℃
  • 흐림남원17.9℃
  • 흐림북창원21.4℃
  • 흐림정읍17.5℃
  • 흐림금산17.2℃
  • 흐림순천18.9℃
  • 흐림거제21.3℃
  • 흐림동해17.3℃
  • 흐림전주17.1℃
  • 흐림울진17.1℃
  • 흐림충주18.1℃
  • 흐림양평18.5℃
  • 흐림서산16.4℃
  • 흐림안동18.0℃

[형사 판례평석]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1 10:27: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16897 판결과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7370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16897 판결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이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이 과거 공적 활동을 할 당시 관여했던 사안과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이를 공유하면서 위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던 점, 표현 중 파렴치’, ‘철면피또는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극우부패세력부패라는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7370 판결

 

.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위 표현의 의미와 정도,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은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판결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의 의미 등에 대하여 상술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