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사법시험 폐지해야”
- 김민주 2016.08.18
-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시험이 우수한 ...
- 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돕는다
- 김민주 2016.08.18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큰 ...
- 사시존치 여론, 폭염에 기 꺾이고 올림픽에 묻히고...
- 김민주 2016.08.11
- 고시생모임, 8월 임시국회서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8월, 폭염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여론도 찜통더위에 맥을 못추고 있는 듯 하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라며 말문을 연 사시존치 고시 ...
-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 이선용 2016.08.04
-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6명이 지난 8월 1일 임명식을 갖고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 26명은 법무관(7명)의 제대 예정일에 맞추어 이번 2016년 8월 1일에 법관으로 임용된 것이며, 대법 ...
- 고시생모임 “박범계 의원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호소
- 이선용 2016.08.04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들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지난 2일 박범계 의원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사법시험존 ...
- “이제는 시간이 없다. 사시존치 법안 8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김민주 2016.07.28
-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정치권에 사시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
- 고시생 300명의 간절한 외침, “8월 임시국회서 사시존치법 안 통과시켜라”
- 김민주 2016.07.28
- 25일 고시생모임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8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더민주 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대집회 고시생, 사법시험-로스쿨 ...
- 2017년도 신규 및 경력 검사 임용계획 발표
- 이선용 2016.07.28
- 법무부 “인품·능력·적성 등 고려, 검사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선발” 법무부가 2017년도 신규 및 경력검사 임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되 ...
-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김정욱 회장 규탄
- 김민주 2016.07.21
- 20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진행, “김 회장의 고소‧고발 남발, 징계 필요” “한국법조인협회는 악의적이고 습관적인 고발남용행태를 탈피해 과연 책임있는 법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심하는 책임있는 ...
-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와 ‘시민과 함께하는 5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 김민주 2016.07.14
- 법관과 변호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등 강연 2017년 4월까지 매월 시청 또는 법원에서 진행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
- 황교안 총리, 사시존치 반대 입장 밝혀
- 이선용 2016.07.07
- 황교안 국무총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황 총리는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 ...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이선용 2016.07.07
-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이선용 2016.06.30
-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 ...
- 제58회 사시 2차 시작,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긴장감 가득한 응시생들
- 김민주 2016.06.23
-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22일부터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사시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532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약 100명)대비 5.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장 내년도 사시 ...
- “전관이 없으면 예우도 없다”, 판·검사 시험 따로 변호사 시험 따로
- 이선용 2016.06.23
- 대한변협이 전관비리 근절 대책으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즉 판사·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대한변협, 전관비리 근절대책 발표 법조인양성제도 투트랙 ...
- 2016 제58회 사법시험 2차, 헌법‧행정법 두 마리 토끼 잡기엔 무리?
- 김민주 2016.06.23
- 사진은 지난 22일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 연세대 백양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2일 시험 첫 날 응시생들 “쟁점 파악 어려웠다” 2차 합격자 10월 7일 발표, 면접 11월 2일 실시 지난 ...
- 20대 국회에도 사시존치 법안 봇물…함진규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 요구
- 이선용 2016.06.23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시 응시할 수 있어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2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다(첫 번째 법안은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함 ...
- 사시 2차 응시대상자 532명의 운명은? “부담감 극복해야”
- 김민주 2016.06.16
- 6월 22일, 2016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모두 532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100명)대비 5.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다.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각계의 목 ...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 이선용 2016.06.16
-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91.7%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 ...
- 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개최
- 김민주 2016.06.09
- 사진제공 : 화성시 2013년 도입 후 상담건수 지속 증가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