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세종시에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해야”
- 이선용 2019.02.08
- 김중로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정안’ 대표 발의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중로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김민주 2019.01.30
-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 ...
- 법무부, 검사 526명 인사...인사제도 개선 뒤 첫 정기인사
- 김민주 2019.01.30
- 1월 30일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
-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 이선용 2019.01.24
- 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발표, 면접절차도 변경 2019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가 사전에 실시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 제50대 대한변협 협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19.01.24
- 예상 깨고 9,322명의 찬성표 얻어, 선거 참여자의 79.69%지지 얻어 대한변협의 새로운 수장에 이찬희 변호사가 당선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21일 제50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찬희 변 ...
- ‘경청’ 우수법관 vs ‘막말’ 하위법관, 극과극의 재판태도
- 이선용 2019.01.17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 법관평가 발표, 김배현 판사 등 우수법관 21명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의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변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 ...
- 대한변협,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 발표
- 김민주 2019.01.17
- 체계적 교육, 급여, 다양한 업무 경험 등 추천 사유로 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 22개소를 신규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의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
- 대한변협 협회장 ‘잡음’, 우산 기념품 증정 논란
- 이선용 2019.01.11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편향적인 금품제공 등 선거규정 위반소지 있어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념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
- 대한변협, 제79회 변호사연수대회 개최
- 이선용 2019.01.03
- 제79회 변호사연수대회가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 3일간 개최된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지난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 ...
- 변호사 42.5%가 ‘저녁 없는 삶’…변협 근무환경 조사 실시
- 김민주 2018.12.21
- 응답자 1,248명 중 89.9%가 주중 시간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
-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국민적 지지가 우선”
- 김민주 2018.12.20
- 12월 18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한법조인협회, 고시생모임, 변호사 등 심도깊은 논의 이뤄져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이후 변호사예비시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
-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人 선정
- 김민주 2018.12.20
- 12월 17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12월 17일 대한변협회관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7회 우수변호사는 강성두(연수원 33기), 고지운(변시 1회), 김세진(변시 2회), 김예원(연수원 ...
- 마을변호사 5주년...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 평가받아
- 김민주 2018.12.14
- 12월 12일 법무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차관,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
- 자기변호노트,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확대시범운영
- 이선용 2018.12.06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이 ‘자기변호노트’를 12월 3일부터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서 6개월간 확대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서울지역 ...
-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변호사들 사법부 신뢰하락 우려?
- 이선용 2018.11.29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 대법원장 테러 법치주의 근간 위협…철저한 진상조사 이뤄져야 지난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 ...
- “변호사 실무수습은 ‘경쟁’도, ‘인턴’도 아니다”
- 이선용 2018.11.22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실무수습 프로듀스 101에 우려와 분노 표출 변호사 실무수습을 다룰 예정인 종편 예능방송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가 우려 ...
- 대법원,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도 공개
- 이선용 2018.11.22
- 대법원이 주요재판 정보를 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에는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
- 김외숙 법제처장, 신규 검찰사무직 대상 특강
- 김민주 2018.11.15
- “여러 조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 지난 8일 김외숙 법제처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날 김 처장은 공무원으로서 ...
- 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36명 신임법관 임명식 거행
- 이선용 2018.11.09
- 사법연수원 출신 25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11명으로 집계 돼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36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에 ...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법조계 ‘환영’
- 이선용 2018.11.08
-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