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2021년 국민법제관 100명 온라인 위촉식 개최
- 이선용 2021.04.30
- 청년 국민법제관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신규 위촉 및 재 ...
- 공익법센터,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변방의 법률고민들’ 집담회 개최
- 김민주 2021.04.30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법률자원 연계 논의에서 확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9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서울 변방의 법률 고민들’을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소송전략 짜야”
- 이선용 2021.04.29
- 오늘날 국내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
-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위기 시 다각도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
- 이선용 2021.04.28
-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힘든 중범죄이지만, 만약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도 성립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세금 낭비에 형평성 결여”
- 김민주 2021.04.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반발하고 나섰다.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핵심은?”
- 이선용 2021.04.27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파탄을 맞이한 당사자에게 남는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일 것이다. 당연히, 재판부에 이혼을 청구하여 유책 사유를 저지른 배우자와 법률 ...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 김민주 2021.04.27
-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
- 법무부, 제58회 법의 날 맞아 유공자 12명에 포상
- 이선용 2021.04.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23일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1만여 건 조회 인기
- 김민주 2021.04.20
- 서울시 전자책 누적 조회 수 1만여 건…누구나 무료로 책자 열람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건축실무자와 일반시민들 누구나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 ...
- 상간녀소송, 부산변호사가 필요하다면
- 김민주 2021.04.19
-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 ...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노후 대비 위한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 김민주 2021.04.19
- 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 3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이루어진 남성 이혼상담 중에서 전체의 43.5%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황혼이혼 ...
-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김진욱 처장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매진”
- 김민주 2021.04.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16일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보안선서,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등의 ...
- EB-5 개혁 및 청렴법안(2021), 미국 투자이민의 미래는
- 이선용 2021.04.16
-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로 다가왔다. 물론 과거에도 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과정을 ...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1.04.15
- 국민권익위, 공적지위·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근절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 ...
-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 이선용 2021.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
- 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1.04.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2일 오후 4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
-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 김민주 2021.04.06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
- 공무원 성매매 처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 김민주 2021.04.02
- 최근 현직 소방공무원이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의 소방공무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
-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3.26
-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알려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
- 변협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 김민주 2021.03.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와 공동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