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 이선용 2021.02.05
- 사진제공 : JY법률사무소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 이선용 2021.02.05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은 서로가 혼인생활 유지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게 된다. ...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검사 조작, 사실상 불가능해”
- 이선용 2021.02.05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간이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과 함께 황하나 씨가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게 아니다. 난 절대 (마약류성분이) 나올 게 없다”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 ...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적극 지원”…센터 개소식 열려
- 김민주 2021.0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청년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변호사지원센터’ 개소식을 지난 1일 개최했다. 대한변협 청년변호사지원센터(센터장 우충사 변호사 ...
- 군사법원 판결, 인터넷에서 열람·검색 가능해져
- 김민주 2021.02.01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1일부터 군사법원 판결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 ...
- 대한변협, 「제82회 변호사연수회」 웨비나로 진행
- 김민주 2021.02.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한변협회관에서 실시간 웨비나로 「제8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했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협이 지난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 ...
- 특허심판원, 온라인 청렴 선포식...“특허심판,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 김민주 2021.01.29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이 1월 28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청렴 선포식에 참석한 수석 심판장들과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
- 공수처수사관 30명 채용, 원서접수 2월 3일부터 3일간
- 김민주 2021.01.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채용을 시작한다. 채용인원은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며, 임기는 6년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첫 날 동부구치소 출근
- 김민주 2021.01.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8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을 하며 임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수용시설 수용자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
- 대한변협 제51대 협회장, 이종엽 변호사 당선
- 김민주 2021.01.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 선거 결과, 기호 4번 이종엽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선거권 ...
-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 이선용 2021.01.26
-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21.01.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에 김정욱 변호사가 선출됐다. 지난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의 건과 2021년도 예산(안) 승인 ...
-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에 변협 “환영”…변협 선정 우수 검사
- 김민주 2021.0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를 우대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김민주 2021.01.22
-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
- 공수처 ‘헌정 최초’ 출범, 김진욱 처장 취임
- 김민주 2021.0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가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21일 출범했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 ...
- ‘n번방 방지법’ 미성년자 간음∙추행, 공소시효 폐지
- 이선용 2021.01.22
-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가운데, 이와 더불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
- 법무부, 검사 542명 인사 단행…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 이선용 2021.01.21
- 대한변협 선정 우수인권 검사도 우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과정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권과 민생·법치를 위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
- 에스지엠, 특허침해 항소심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에 승소
- 이선용 2021.01.21
- 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년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 ...
- 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 김민주 2021.01.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 이하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
-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김민주 2021.0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및 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