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 이선용 2020.12.18
- 이탄희 의원, 시행 첫해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 1년 이상 갖춰야 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 개혁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 과정 안내
- 김민주 2020.12.18
- 최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 방송되고 많은 부부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를 얻기까지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작품들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 ...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촉구
- 김민주 2020.12.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외부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
-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어떤 이들이 받았나?
- 이선용 2020.12.18
- 법조협회, 오형근 보안관리대원·김대하 청원경찰·사단법인 온율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협회가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17일 개최했다. 제19회 법조봉사대상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 ...
- 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1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6일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 이선용 2020.1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 ...
-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 이선용 2020.12.16
- 유산과 관련한 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다.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소식을 끊고 살던 가 ...
-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청원법 60년 만 ‘전면개정’
- 김민주 2020.12.15
-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온라인 청원제출, 공개 청원, 청원심의회 설치 등 국민 권익보장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
- 법무부, 청소년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1기 종료
- 김민주 2020.12.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실현하고 청소년이 직접 고민하고 계획·실천하는 참여형 교육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법과 인권 동아리 지원 사업인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
- 별 걸로 다 이혼한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본 ‘부당한 대우’
- 이선용 2020.12.11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
-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파산, 파산 전담 홈페이지 오픈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 이선용 2020.12.09
- 이미지 : 스타법률사무소 제공 최근 경기 악화로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진행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각 사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더욱 체계적 ...
- 법률정보서비스, AI 적용…국회 포럼 개최
- 김민주 2020.12.08
- 8일 국회도서관서 제6차 「AI와 국회포럼」 온라인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8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법률정보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대비는 증거부터’
- 이선용 2020.12.07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면 두 사람은 각자에게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부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하나가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
-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 김민주 2020.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
- 변호사단체, 변호사 취업·직역 확대 대안 등 논의…미래인재특별위원회 발족
- 이선용 2020.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변호사 업계를 이끌어갈 저연차 변호사들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미 ...
- 대한변협, 유신반대 시위로 사시 면접 탈락했던 한인섭 원장 명예변호사 위촉
- 이선용 2020.12.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선정했고 2일 밝혔다. 한인섭 원장은 유신반대 시위를 이유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 ...
- 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이선용 2020.12.02
- 이용구 변호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기는 1 ...
-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0.12.02
-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 ...
- 법무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국민 의견 수렴
- 이선용 2020.1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위한 ...
-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 이선용 2020.11.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일명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