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민주 2021.07.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 ...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1.07.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 ...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 꾸렸다
- 이선용 2021.07.16
- <사진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연구 및 홍보하기 위한 TF가 꾸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김민주 2021.07.13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 없어질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 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보임
- 김민주 2021.07.05
- 노만석 신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 (서울시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일 서울시는 노만석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서 ...
- 전관변호사 3년간 수임제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6.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 ‘대한변협·서울변회’와 간담회
- 김민주 2021.06.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총 ...
- 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환영
- 이선용 2021.06.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신설된 가운데,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 ...
-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 김민주 2021.06.21
-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
- 대한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엄중 조치”
- 김민주 2021.06.19
- 외국법자문사 등록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의 국내 법률 활동 심각 무등록 외국변호사,국내 소송에 개입한 정황 파악돼 변협 조사위에 회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
- 법무부·특허청·대학,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맞손’
- 김민주 2021.06.18
- (왼쪽부터) 김용래 특허청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지식재산(IP) 창업 학술대회(Co ...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 김민주 2021.06.15
-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
-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법 관련 예능 콘텐츠 제공
- 김민주 2021.06.15
- 대한변협 유튜브 채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정식으로 개시하고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은 ...
- 지방세입 제도개편, 법조계·세무사 등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김민주 2021.06.05
- 행정안전부, 6월 4일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
-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환영…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
- 이선용 2021.06.04
- 대한변협, 법치 행정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역할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변협(협회 ...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복잡한 재산분할, 변호사와 종합적인 대응 필요”
- 이선용 2021.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천에 거주중인 Y씨(여, 32세)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의 큰 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이었기에 Y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 ...
-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
- 이선용 2021.06.01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핵심
- 김민주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대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
-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혐의, 변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 이선용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제자를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 불능한 ...
- 안산시흥기업파산변호사 “기업파산 신청은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어”
- 이선용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올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을 목표로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검사 확대와 백신 접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