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1.07.30
-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공무워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오후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 ...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 김민주 2021.07.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월 28일 법무부는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 ...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이선용 2021.07.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 ...
-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 이선용 2021.07.26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 ...
- 대한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경찰수사 비판
- 김민주 2021.07.24
- “수사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장치 마련 절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 및 불법적 행태에 대해 진 ...
-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
-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20일 14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
- 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민주 2021.07.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 ...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1.07.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 ...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 꾸렸다
- 이선용 2021.07.16
- <사진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연구 및 홍보하기 위한 TF가 꾸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김민주 2021.07.13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 없어질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 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보임
- 김민주 2021.07.05
- 노만석 신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 (서울시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일 서울시는 노만석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을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서 ...
- 전관변호사 3년간 수임제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6.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 ‘대한변협·서울변회’와 간담회
- 김민주 2021.06.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총 ...
- 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환영
- 이선용 2021.06.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신설된 가운데,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 ...
-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 김민주 2021.06.21
-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
- 대한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엄중 조치”
- 김민주 2021.06.19
- 외국법자문사 등록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의 국내 법률 활동 심각 무등록 외국변호사,국내 소송에 개입한 정황 파악돼 변협 조사위에 회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
- 법무부·특허청·대학,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위해 ‘맞손’
- 김민주 2021.06.18
- (왼쪽부터) 김용래 특허청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지식재산(IP) 창업 학술대회(Co ...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 김민주 2021.06.15
-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