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소년 법과 인권 체험 동아리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1기 종료
- 김민주 2020.12.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실현하고 청소년이 직접 고민하고 계획·실천하는 참여형 교육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법과 인권 동아리 지원 사업인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
- 별 걸로 다 이혼한다?... 이혼변호사 입장에서 본 ‘부당한 대우’
- 이선용 2020.12.11
-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
-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파산, 파산 전담 홈페이지 오픈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 이선용 2020.12.09
- 이미지 : 스타법률사무소 제공 최근 경기 악화로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진행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각 사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더욱 체계적 ...
- 법률정보서비스, AI 적용…국회 포럼 개최
- 김민주 2020.12.08
- 8일 국회도서관서 제6차 「AI와 국회포럼」 온라인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8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법률정보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대비는 증거부터’
- 이선용 2020.12.07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면 두 사람은 각자에게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부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하나가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
- 변협·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 처리…MOU 체결
- 김민주 2020.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일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
- 변호사단체, 변호사 취업·직역 확대 대안 등 논의…미래인재특별위원회 발족
- 이선용 2020.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변호사 업계를 이끌어갈 저연차 변호사들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미 ...
- 대한변협, 유신반대 시위로 사시 면접 탈락했던 한인섭 원장 명예변호사 위촉
- 이선용 2020.12.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선정했고 2일 밝혔다. 한인섭 원장은 유신반대 시위를 이유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 ...
- 문 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이선용 2020.12.02
- 이용구 변호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기는 1 ...
- 공무원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0.12.02
- 앞으로는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 못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및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 ...
- 법무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국민 의견 수렴
- 이선용 2020.1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위한 ...
- 변호사단체 “구하라법,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 이선용 2020.11.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일명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며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 ...
- 2020년 우수법관 22명 선정, 충실한 심리와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 이선용 2020.11.25
- 하위법관은 5명도 발표, 고압적인 태도와 인격 모독…불성실한 재판 진행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
- 코로나19 시대, 청년법조인의 역할은?…변협, 23일 웨비나 진행
- 김민주 2020.11.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11월 23일(월)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4차 산업 혁명 및 코로나-19 시대에 청년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웨비나 ...
- 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 1인 시위 나서…“세무사법 개정 반대”
- 김민주 2020.11.24
-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월 ...
- 서울변호사회, 서리풀홀 개관…회원 위한 ‘일터와 쉼터’
- 김민주 2020.11.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소속 회원들을 위한 다용도 복합공간인 ‘서리풀홀’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2층에 개관했다. 서리풀홀은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1인용 업무공간인 ...
-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연기는 단순 일정 조정…예비판결 변화 無”
- 전정민 2020.11.2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현지시간)로 연기했다. ITC가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ITC는 최종 판결을 이달 6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19일로 연기했다. ITC는 두 번째 연기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 ...
-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어떻게?" 대한변협·IAKL 웨비나 개최
- 김민주 2020.11.20
- 해외 진출 위한 실무 가이드 제공 기회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와 세계한인법률가회(한국 회장 이재욱, 이하 IAKL)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웨비나가 지난 11 ...
- 법원,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판매 재개 결정...허가취소도 뒤집힐까
- 이선용 2020.11.16
- 13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대전식약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본안 선고일로부터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지난12일 대법원(특 ...
- 대한변협,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후보 선정
- 김민주 2020.11.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이건리(사법연수원 16기), 한명관(사법연수원 15기) 등 3인을 추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