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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5·끝) - 천주현 변호사
- 2018.02.22
- 사기는 지능 범죄이자 화이트칼라 범죄다. 풍부한 견문과 전문적 지식이 사용될 때가 많다. #16.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입시전형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4) - 천주현 변호사
- 2018.02.19
- 강문종 제주대 교수의 칼럼(동아일보 ‘조선의 잡史’)을 보면 조선시대 사기를 한탄한 정조의 푸념과 함께 지능범, 공동정범, 생계범 등 다양한 사기꾼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성진사전(成進士傳)’ ‘광해군일기’ ‘청구야담(靑邱野談)’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3)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8
- 언론과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도, 살인, 강간범의 외모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생래적 특징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주요 학설(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시카고학파)에 의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1
- 사기는 사람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대표적 재산범죄다. 겁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공갈과 다르고, 때려 빼앗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강도와 다르며, 몰래 취거하는 것이 아니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2018.01.25
- 작년 한 해 기업가가 은행과 투자자를 속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고, 변호사가 허위접견을 하는 등 사기(詐欺)의 풍경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기꾼의 폭만 더 넓어졌다.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
- [변호인 리포트]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 천주현 변호사
- 2018.01.18
-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추상적인데다 일관되지 않고, 다른 진술인과 모순되며 스스로 허점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
- [변호인 리포트] 강간상해죄 재판 - 천주현 변호사
- 2018.01.11
- 지난 10월13일 대구지법은 술집에서 만나 노래방을 간 뒤 남자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간상해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술자리에서 가무를 즐기고, 당일 만난 남 ...
- [변호인 리포트]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8.01.04
- 앞서 구속제도와 석방요령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자를 석방하는 구속적부심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구속 뉴스로 나라 전체가 뜨거웠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 ...
- [변호인 리포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 천주현 변호사
- 2017.12.28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5시30분쯤 기상과 동시에 메시지를 구상한 뒤 아이폰을 들고 아침 트위트를 한다. 트럼프의 일상을 조사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에게 있어 트위터는 엑스칼리버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SNS의 중요성을 알 ...
- [변호인 리포트]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천주현 변호사
- 2017.12.21
- 2009년 6월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부부는 차량 운행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됐다.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한 남편 A씨. 경찰관은 A씨가 팔을 꺾어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며 현행범 체포 후 검찰에 관 ...
- [인터뷰] 2017년 5급(기술) 공채 화공직 최고득점자 조원담 씨를 만나다
- 이선용 2017.12.21
- 화공직 수석 조원담 (한양대 화학공학과 재학) “학업과 병행 힘들었지만, 전공과목 전문성 기르는데 도움됐다 ” 나라와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직자의 꿈을 키워온 소녀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
- [인터뷰] 2017년 5급(기술) 공채 일반토목직 최고득점자 황온후 씨를 만나다
- 김민주 2017.12.21
- 일반토목직 수석 황온후 (연세대 토목공학과 재학) 악화된 건강으로 ‘엎친 데 덮친 격’...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 맺을 것 수험생활이 힘들지 않은 수험생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 ...
- [변호인 리포트] 쿠바의 미국 공격 - 천주현 변호사
- 2017.12.14
-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바나 대사관 폐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정부 차원에서 쿠바 정부에 항의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환자 발생 사건에서 기인한다. ...
- [변호인 리포트] 사내 성범죄 - 천주현 변호사
- 2017.12.07
- 그동안 은밀히 진행되고 조용히 묻혀왔던 사내 성범죄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해 초미의 관심이 됐다. 대구에서도 대구은행, 수성구의회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여직원 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대구사람이다. 기업 ...
- [변호인 리포트] 환각살인 - 천주현 변호사
- 2017.11.30
- 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 외국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 입학허가까지 받았던 청년이 가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집안 전체에 여러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 ...
- [변호인 리포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천주현 변호사
- 2017.11.23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합법적 형태로 회사를 개설한 뒤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컴퓨터 100여대를 이용,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한 운영자 두 명에 대해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직 ...
- [인터뷰] 2017년 5급 공채 재경직 최고득점자 김혜린 씨를 만나다
- 이선용 2017.11.16
- 김혜린 (연세대 경제학과 재학) “허락되지 않은 건강에 한정됐던 공부시간, 108배 운동하며 버텼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날 불합격 꿈을 꿨다던 김혜린 씨는 올해 5급 공채 재경직 2차 시험에서 가장 ...
- [인터뷰] 2017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최고득점자 김내리 씨를 만나다
- 김민주 2017.11.16
- 김내리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퇴사 후 뛰어든 5급 공채, 그러나 불합격의 연속...“해 뜨기 전 가장 어둡다” 올해는 ‘장수생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년도 사법시험과 5급 공채(일반행정 ...
-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2017.11.16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는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든 개 4마리와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다. 처음에는 산 속에서 나온 들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목줄을 풀어 돌아다니게 한 멧돼지 ...
- [변호인 리포트]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 천주현 변호사
- 2017.11.09
- 검찰은 사회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변하면 수사의 방식과 기능도 변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목적뿐이다. 수사는 범인을 발견, 확보해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존해 장래의 형사재판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