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김민주 2021.01.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 ...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선용 2021.0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 ...
-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부 지원단 12일 발족
- 김민주 2021.01.12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단장으로 지자체 백신접종 상황관리, 애로사항 해소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2 ...
- 13일부터 정부24‧홈택스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가능
- 김민주 2021.01.11
-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 ...
-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 이선용 2021.01.1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인중개사 ...
-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 김민주 2021.01.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
- 청년구직자 4명 중 3명 구직지원금 ‘만족’, 생활비에 가장 많이 사용
- 이선용 2021.01.08
- 향후 개선을 바라는 점, ‘가입요건 완화’ vs ‘사용심사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구직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최근 인크루트와 알바콜 ...
- “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 김민주 2021.01.08
-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열차 지연에 기분 나쁘단 이유로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갑질’하 ...
- ‘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 김민주 2021.01.08
-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양육의무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 김민주 2021.01.08
- 코로나19로 차분한 연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연초 분위기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늦은 시간 술자리 모습은 줄었지만 소소한 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 들어가"
- 이선용 2021.01.08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이혼 건수는 11만 831건으로 나타났다. 2 ...
- ‘K-시험방역’, 2020년 적극행정 최고상 수상
- 이선용 2021.01.07
- 인사혁신처 2020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 선정, 특별승진 등 파격 특전 부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케이(K)-시험방역 선봉에 서서 안전한 ...
- 코로나 시대의 변화, 직장인 ‘대인관계’…취준생 ‘취업환경’
- 이선용 2021.01.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일상은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사람인(대표 김용환)은 직장인 1,596 ...
-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나요?
- 이선용 2021.01.06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설문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냐는 질문에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이선용 2021.01.05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 2021년 신축년, 새해 소망 한자성어 1위 ‘고진감래’
- 이선용 2021.01.05
-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버티어 이겨내면 웃는 날 온다는 기대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암울했던 2020년을 뒤로한 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
- 정부합동점검단,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54건 적발
- 김민주 2021.0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1월 4일 기준 고발 9건, ...
- 국민 10명 중 8명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제한해야”
- 이선용 2021.0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복적인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
- 인터넷작명소 아이보리작명원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작명소 부문 4년 연속 수상
- 전정민 2021.01.04
- 아이보리작명원은 오랜 기간 방문작명소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쉽고 간편한 인터넷작명를 접목시켜 신생아작명 개명 등의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면서 2017~2020년 연속4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를 수상했다. 사 ...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개업 이후까지 돕는다”…지원센터 출범
- 김민주 2021.01.04
-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확대 개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청년변호사지원센터’를 출범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