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이선용 2021.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 ...
- 국민이 가장 잘 고쳤다고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 이선용 2021.10.18
-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간병’,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가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다 18일 법제처는 2021 ...
-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전자발찌 훼손시 신속 대응
- 김민주 2021.10.13
-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속수사팀 업무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
- 출산육아교육협회 양진 이사장,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보건복지부장관표창장’ 수상
- 김민주 2021.10.13
- 사진제공: (사)출산육아교육협회 (사)출산육아교육협회 양진 이사장이 2021년 10월 10일(일) 제16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수여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금번 수여 ...
- 국민권익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
- 이선용 2021.10.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와 참고인의 ...
- 1인세대 첫 40% 돌파, 행안부 “1인세대 맞는 정책 설계 필요”
- 이선용 2021.10.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세대수에서 1인세대가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 1인세대가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9월말 ...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 이선용 2021.10.06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 법관임명식 개최
- 이선용 2021.10.06
- 사법연수원 77명·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79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에 대한 법관임명식이 5일 개최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 ...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이선용 2021.10.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 ...
- 국립외교원, 청소년 대상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하반기 교육과정 시작
- 이선용 2021.09.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교부가 청소년 대상 하반기 ‘국민체감형’ 외교 교육과정을 운영을 시작한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3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우리 고등학 ...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이선용 2021.09.29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 ...
- 구로구 ‘미디어관련 IT전문가 양성 사업’ 무료 교육 접수 10월 4일 마감
- 이선용 2021.09.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운영 중인 ‘미디어관련 IT전문가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무료 교육 접수가 오는 10월 4일 마감된다. 이번 무료 ...
-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생각하는 우선 개선 과제는?
- 이선용 2021.09.29
- 행정안전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 투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생활 속 불편 규제 중 국민이 우선 해결했으면 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
- 두 명의 선생님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 더블티 초등영어
- 이선용 2021.09.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교육의 ‘뉴노멀’로 급부상했다. 온라인 수업을 강의를 단순히 녹화·재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변호사 임명
- 김민주 2021.09.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28일 법무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운식 변호사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선용 2021.09.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 ...
- 대학생 대상, 제16회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열린다
- 이선용 2021.09.27
-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참가자 모집…최대 11명 이내로 팀 구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생 대상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경규)은 오 ...
- 권익위 “혼인식 사진·생활비 입금 등 확인…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 이선용 2021.09.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혼인식 사진 등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결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김민주 2021.09.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 ...
- 정부, 난임 치료 시술받는 여성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
- 이선용 2021.09.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저출산이 대한민국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