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대법원의 변협 사찰, 강력히 규탄”
- 김민주 2018.07.0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으로 인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
- 제34회 입법고시 2차 23명 통과, 면접 7월 10~11일
- 이선용 2018.07.05
- 선발예정인원대비 148% 합격률 기록, 올해 합숙면접 진행하지 않기로 2018년 제34회 입법고시 2차 시험 합격자 23명의 명단이 지난달 29일 확정·발표됐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2차 시험에는 일반행정직 1 ...
- 법무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엄정하게 심사”
- 김민주 2018.07.05
- 6월 29일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 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
-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 김민주 2018.07.05
-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참여 횟수 56.5% 증가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 ...
- 2019년 5급 공채 PSAT, 여름나기에 달렸다
- 이선용 2018.07.05
- PSAT 꾸준한 학습 필요, 지난해 출제경향 반드시 확인해야 올해 5급 공채 1차 시험에서 아쉽게 실패의 쓴잔을 맛본 수험생들에게 있어 무더운 여름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자칫 내년도 시험까지 충 ...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 압박 수단?”
- 이선용 2018.07.05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소송대리권 사법거래 의혹…또 다른 재판거래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 ...
- [변호인 리포트]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 - 천주현 변호사
- 2018.07.05
- 지난 1월9일 울산지방법원은 폭행죄 무죄판결을 선고한 데에 검사가 불복항소한 2심 형사재판에서 1심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놓친 것이 잘못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서 멱살잡힌 것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
- [특별기고문] 최근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 송희성 교수
- 2018.07.05
-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입법·행정·사법은 분리되어 있다. 권력구조(통치구조)에서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형식상의 독립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공동화현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 ...
- [세상의 창] 고래싸움에 새우등 - 정승열 법무사
- 2018.07.05
- 금년 1월 29일에 2,607.10이었던 코스피지수가 상반기 주식거래일인 6월 29일 2,229로 마감했다. 5개월 만에 무려 310.71포인트(11.92%)나 낮아진 것인데, 이것을 1월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1천689조원)과 ...
- 2018년 9급 공무원시험 일단락, 시험별 합격의 열쇠는?
- 이선용 2018.07.03
- 국가, 지방직 9급 필수과목 중요성 강조 vs 서울시 9급 선택과목 난도 높아 2018년 9급 공무원 3대 시험이 모두 일단락 됐다. 엄밀히 따지면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일정만 마무리 됐고, 지방직 9급과 ...
- 올해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최고 합격선과 최저 합격선은?
- 이선용 2018.07.03
- 충청북도 보은군 385.27점으로 가장 높아, 경북 7월 5일·제주 7월 6일 합격자 발표 지난 5월 19일 실시된 2018년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7월 2일 기준 아직 합격자를 발 ...
- 2018 서울시 7급 공채, 합격의 당락은 ‘영어’에서 판가름
- 이선용 2018.07.03
- 올해 서울시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비교적 무난한 출제를 보였다는 게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다만 영어과목의 난도가 높아 국가직 7급 시험 준비에 치중한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응시생 ...
- [특집] 국가직 7급, 6과목 체제 “이제는 고득점이 필요하다” ④ 경제학
- 김민주 2018.07.03
- “경제학 공부, 기본에 충실하되 계산문제에 초점 맞춰야” 지난해 7급 경제학 – 미시경제학 7문항, 거시경제학 9문항, 국제경제학 4문항 출제 2018년 국가직 7급 시험 원서접수가 7월 14일 ...
- 공직사회에 부는 ‘여풍’, 국가공무원 여성이 남성 앞질렀다
- 이선용 2018.07.03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50.2% 기록, 교육공무원 71%로 가장 높아 공직사회가 보다 섬세해지고 있다. 남성이 다수였던 공직사회에 2017년 ‘여초(女超)시대’가 열린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
- 2018년 교육청시험 필기 합격률 114.5%, 면접 수월하다?
- 이선용 2018.07.03
- 최종 3,354명 선발 예정에 3,839명 필기시험 통과, 교육행정 9급은 2,489명 합격 2018년 각 시·도 교육청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가 지난달 26일 부산시를 끝으로 모두 완료됐다. 최종 3,354명을 선발할 ...
-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줄어도 너무 줄었다”
- 이선용 2018.07.03
- 지난해 492명과 비교하여 357명 감축, 원서접수 7월 10~15일 6일간 진행 2018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2018년 ...
- 응급처치 매뉴얼, 현장 목소리 담다…119구급 표준지침 개정
- 김민주 2018.07.03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6월 28일부터 이틀간 대전 지역 소재 컨벤션에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공통교안을 개발하는 연찬 대회를 개최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119구급대원의 활동에 ...
- 국회사무처, 2018년 국회직 9급 변경공고…방송직 1명 증원
- 김민주 2018.07.03
- 2018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 시험 시행계획이 변경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8일 변경공고를 발표하고, 방송직(방송기술) 선발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방송직(방송기술)의 경쟁률은 기 ...
- 범인 검거 기여…‘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감사장 받아
- 김민주 2018.07.03
-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명이 구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시는 구로구에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선(55세), 이수자(59세) 씨는 26일 곽병우 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 ...
- 2018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539명 합격
- 김민주 2018.07.03
- 올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는 539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행정 9급의 경우, 일반모집에서 191명, 장애인 17명, 저소득 26명이 합격했다. 또 사회복지는 일반모집서 46명, 장애인모집 2명이 합격한 것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