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개업 이후까지 돕는다”…지원센터 출범
- 김민주 2021.01.04
-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확대 개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청년변호사지원센터’를 출범했다. ...
-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확대…18세로 낮추고 외국인도 가능
- 김민주 2020.12.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
-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제도 7주년 간담회 개최
- 이선용 2020.12.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을 맞아 12월 3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 ...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김민주 2020.12.29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 ...
- 법무부, 90명 규모 송무전담조직 출범…50년 만에 일원화
- 김민주 2020.12.29
-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8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가 ...
- 서울변회,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 발간...법률전문가 분석 최초
- 김민주 2020.12.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올바른 평등법 제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관련 TF(위원장 박종운)를 발족시켰다. TF는 약 5개월간 10차례의 회의, 4회의 웨비나, 의견수렴 ...
- 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 김민주 2020.12.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12월 2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양육권 분쟁은 자녀와의 친밀감 중요’
- 김민주 2020.12.24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법률관계로 해소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할 ...
- 김용직 변호사, 제9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 김민주 2020.12.22
- 단체 부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제9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 부문에 김용직 변호사가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는 제 ...
- 법조계, ‘2020 공개 세미나’ 개최…온라인 중계로 진행
- 김민주 2020.12.22
- 대한변리사회·한국특허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충북대법학연구소 공동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9일 법조계는 2020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변리사회, ...
- 내년부터 연말정산 시, 민간전자서명 가능
- 김민주 2020.12.21
- 행안부·9개 전자서명사업자,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 ...
- 대한변협·법원도서관 업무협약, “법률지식정보 교류한다”
- 김민주 2020.12.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에서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과 “법률지식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지식정보 ...
- “검사,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필요”,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 이선용 2020.12.18
- 이탄희 의원, 시행 첫해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 1년 이상 갖춰야 임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 개혁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
-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 과정 안내
- 김민주 2020.12.18
- 최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 방송되고 많은 부부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를 얻기까지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작품들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 ...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촉구
- 김민주 2020.12.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외부법무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
-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어떤 이들이 받았나?
- 이선용 2020.12.18
- 법조협회, 오형근 보안관리대원·김대하 청원경찰·사단법인 온율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협회가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17일 개최했다. 제19회 법조봉사대상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 ...
- 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1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6일 자기변호노트 시행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 이선용 2020.1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한 모범 국선대리인은 누구일까? 헌법재판소는 17일 모범국선대리 ...
- 슬기로운 재산 상속, 유언대용신탁 관심 증가
- 이선용 2020.12.16
- 유산과 관련한 분쟁은 가족 간 갈등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쓰이는 단골 소재다.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소식을 끊고 살던 가 ...
-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청원법 60년 만 ‘전면개정’
- 김민주 2020.12.15
-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온라인 청원제출, 공개 청원, 청원심의회 설치 등 국민 권익보장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