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중수청 설치 법안, 검찰의 수사권 박탈"
- 김민주 2021.03.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시동’
- 이선용 2021.03.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수사본 ...
-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모색
- 김민주 2021.03.03
- 3월 3일 국회토론회 개최...웨비나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 ...
-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이선용 2021.03.02
- <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 각종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원금보장, 부동산 투자, 렌트카 할부금 대납 및 약정 수익 지급 등 실물을 전제로 한 투자까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
-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증정...“반부패 활동 기여”
- 김민주 2021.02.28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후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받아 올해 10명으로 확대...다양한 경험가진 시민전문가 충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6일 법무부는 반부패·청렴추진 활동에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감 ...
- 법률사무소 구제 “상속 포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은”
- 이선용 2021.02.27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가 슬퍼하게 된다. 하지만 슬픔 뒤에는 상속이라는 현실이 다가오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남은 사람은 상속 문제를 ...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25일 출범식 개최
- 김민주 2021.02.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사기죄 고소 후 투자금 회수 성공사례 공개
- 김민주 2021.02.26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 ...
-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허위 근저당은 범죄”
- 김민주 2021.02.24
-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일구어 낸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와 ...
- 대한변협·검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추진
- 김민주 2021.02.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시행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검찰청에도 확대 시행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축약본과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검찰청에 ...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명 선정...19일 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1.02.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김영미, 문강석, 박범일, ...
-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김민주 2021.02.19
- 이혼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보다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하여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흠이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 문의를 하는 의뢰인 ...
- 대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빠른 대처 필요”
- 김민주 2021.02.18
- 이미지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의 숫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나 인터넷과 SNS 활용이 활 ...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
- 김민주 2021.02.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 ...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불륜으로 인한 소송,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 김민주 2021.02.16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흔히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많이 떠올리게 되는 요인이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부정한 행위의 일종으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정서적인 교감을 ...
- 변협, 택배노동자 노동인권 문제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1.02.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2시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 심포지엄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특수고용 ...
-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무심결에 음복 한 잔, 음주운전 처벌 예외 없다” 설날 음주운전 주의해야
- 김민주 2021.02.12
- 사진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올해 설 연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방문객도 지난해 대비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성격차이 이혼을 위한 준비 잘해야”
- 김민주 2021.02.10
-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연예인이 많다 보니 이 또한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부부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재판부는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를 살펴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예방 “양 기관 협력 약속”
- 김민주 2021.02.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찬희 협회장을 만났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협회와 협 ...
- 변협, 민간단체 최초 ‘설맞이 착한 선물 나눔’ 동참
- 김민주 2021.02.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설맞이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서는 최초이다. 8일 대한변협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