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확대, 교육위 법안소위 법안 처리
- 김민주 2021.03.26
-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확대, 전문·특수 대학원생은 추후 논의 자격 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개인파산자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과 25일 국회 교육위 ...
- 아산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가 전하는 18년전 강제추행 처벌사례
- 이선용 2021.03.26
- 연예인, 스포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미투’가 몇 해 전 성범죄와 채무불이행에 이어 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피해자들의 호소도 늘어가고 있 ...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
-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공수처법 해설 담은 「공수처법」 출간
- 이선용 2021.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수처법 축조 해설 입문서가 출간됐다.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특별법인 공수처법 해설을 담은 저서 「공수처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
-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 이선용 2021.03.23
-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불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
- 서울시, 청소년 빚 대물림 막는다…무료 법률지원 실시
- 김민주 2021.03.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지난 2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 석방사례 소개
- 김민주 2021.03.15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창원지방법원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박모씨(가명)에 대해 이달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 ...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황혼이혼 사유 소송 충분하다”
- 이선용 2021.03.11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지난 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4039건의 이혼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중 여성은 3260명, 남성은 979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이혼 ...
- 광교 법률사무소 로안 선동원 변호사 “코로나19 인한 매출감소로 월세감액 청구 가능”
- 이선용 2021.03.09
- 2001. 12. 29.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속적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월세(차임)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월세 증 ...
- 대한변협 "중수청 설치 법안, 검찰의 수사권 박탈"
- 김민주 2021.03.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시동’
- 이선용 2021.03.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수사본 ...
-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모색
- 김민주 2021.03.03
- 3월 3일 국회토론회 개최...웨비나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 ...
- 서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사기. 유사수신 피소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이선용 2021.03.02
- <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 각종 투자나 금융상품의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원금보장, 부동산 투자, 렌트카 할부금 대납 및 약정 수익 지급 등 실물을 전제로 한 투자까지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
-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증정...“반부패 활동 기여”
- 김민주 2021.02.28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후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받아 올해 10명으로 확대...다양한 경험가진 시민전문가 충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6일 법무부는 반부패·청렴추진 활동에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감 ...
- 법률사무소 구제 “상속 포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은”
- 이선용 2021.02.27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가 슬퍼하게 된다. 하지만 슬픔 뒤에는 상속이라는 현실이 다가오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남은 사람은 상속 문제를 ...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25일 출범식 개최
- 김민주 2021.02.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사기죄 고소 후 투자금 회수 성공사례 공개
- 김민주 2021.02.26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이나 일반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후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명목으 ...
-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허위 근저당은 범죄”
- 김민주 2021.02.24
-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일구어 낸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이와 ...
- 대한변협·검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추진
- 김민주 2021.02.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시행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검찰청에도 확대 시행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축약본과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검찰청에 ...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명 선정...19일 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1.02.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김영미, 문강석, 박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