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이선용 2022.09.21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김민주 2022.09.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 김민주 2022.09.19
-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불법촬영 및 스토킹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 ...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이선용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엄정처벌에 나선다. ...
- 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 김민주 2022.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완화해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
-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21대 국회 슬로건 디자인 공표
- 김민주 2022.09.07
- 제21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 ‘상승하는 금색 별그래픽’과 ‘친근한 서체 디자인’ 조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핵심 운영 가 ...
-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 김민주 2022.09.06
- 8개 부처 소관 11개 대통령령, 5개 시행규칙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의 일괄정비한다. 법제처는 법률에 ...
-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정책·지재권 범죄수사 세미나 개최
- 김민주 2022.09.01
- 9월 6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열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재권 범죄수사 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 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2.08.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갈등을 효 ...
- 대한변협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 촉구”
- 김민주 2022.08.16
- 헌법재판관의 윤리규정 제정 등 행동규범 마련하고 재발방지책 강구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이달 초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선용 2022.08.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 ...
- 법무부, 신임검사 17명 임관식 개최...한동훈 장관 “국민위해 일해달라”
- 김민주 2022.08.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신임검사 17명(법무관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 ...
- 대한변협, 김가람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 김민주 2022.07.29
- 7월 25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25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 위 ...
-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 김민주 2022.07.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분쟁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
- 대한변협,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희생자 유족에 성금 전달
- 김민주 2022.07.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성금 1억 4377만 5000원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6월 14일 대구회에 ...
-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신입 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 김민주 2022.07.21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1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 ...
-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35년 만 명칭 변경, 비전 선포식 개최
- 김민주 2022.07.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국립법무병원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현 소재지인 공주시 반포면에 개청 ...
- 서울지방변호사회-KT텔레캅 업무협약 “변호사 보호 강화”
- 김민주 2022.07.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대표 장지호)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뿐만 아 ...
-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 ‘강화’...특허청 가이드라인 개정
- 김민주 2022.07.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모전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 5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
-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
- 이선용 2022.07.08
- 행정심판 절차, 실시간 상담, 모의행정심판 체험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이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