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 이선용 2022.12.20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 ...
-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특허청 정책토론 개최
- 김민주 2022.12.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6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스 ...
-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 이선용 2022.12.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검찰이 지난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
-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 김민주 2022.12.12
- ‘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 이선용 2022.12.09
- ‘만 나이 통일’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모든 활동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 ...
-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초대 위원장에 심영 연세대 교수
- 김민주 2022.12.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5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무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 ...
- 2022년 우수법관 70명 선정, 충실한 심리·경청·소통으로 재판 진행
- 이선용 2022.12.05
- 하위법관은 13명, 예단과 고압적인 태도 등이 문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법관평가는 서 ...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2.1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자소송시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 ...
- 법제처, ‘202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2.11.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2.11.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
- 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2022.11.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배심제도연구회(회장 박승옥)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 ...
- 국회 교육위, 22일 ‘고등교육 재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 김민주 2022.11.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오는 22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개최
- 김민주 2022.11.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 ...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김민주 2022.11.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
- 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 전체 56명 정부포상
- 김민주 2022.11.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중 대표 수상자 ...
-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이선용 2022.11.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
- 법무부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기업 실천사례 공유
- 김민주 2022.11.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기업과 인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담론 확산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국 ...
-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대전교도소 황우종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 김민주 2022.10.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월 28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
-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 이선용 2022.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이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26일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 ...
-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 김민주 2022.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5일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