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의신청 할 것”
- 김민주 2022.01.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기소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 ...
-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박종운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수상
- 김민주 2021.12.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박종운 변호사(사시 39회)’, 단체 부문 ‘공익법센터 어필’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월 10일 ...
- 대한변협, 김지윤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21인 선정
- 김민주 2021.12.29
- 12월 27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 ...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김민주 2021.12.28
-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 ...
- 법무부, 지방 소도시 주민에게 재능기부…마을변호사 표창
- 이선용 2021.12.23
-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 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마을변호사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
- 변협, “정부, 백신 접종 사망자 위로금 지급 결정, 환영”
- 김민주 2021.12.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1인당 5천만 ...
- 2021년 우수법관 28명 선정, 충실한 심리와 예단 드러내지 않는 재판 진행
- 이선용 2021.12.13
- 하위법관은 5명, 당사자·대리인 의견 듣지 않고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
-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 김민주 2021.12.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근 ‘사시부활론’이 고개 들고 있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
-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미래상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선용 2021.12.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6일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 ...
-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김민주 2021.12.02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
-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 김민주 2021.1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 ...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1.11.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 김민주 2021.1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심판장은 심판보 ...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16일 위촉식 개최
- 김민주 2021.11.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스타트업 창업 ...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 김민주 2021.11.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자격사 ...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선용 2021.1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
-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 이선용 2021.11.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 ...
-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 이선용 2021.11.09
-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온라인 행정심판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확인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 ...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김민주 2021.11.09
-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
- 대한민국 검사 수 꾸준히 증가, 현재 2천147명
- 이선용 2021.11.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10월 말 기준 대한민국 검사 수는 총 2,1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92명이 휴직 상태였다. 이는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법무부에 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