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김민주 2022.05.06
-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에 집단 반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이선용 2022.05.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
- 법무부,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미성년 자녀도 직접 친권상실 청구
- 김민주 2022.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우러 3일 입법예고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김민주 2022.05.02
-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 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 김민주 2022.05.02
- 기존 59명에서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90명으로 확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노동자에 무료 노동상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 ...
-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 거행…3년 만에 정식으로 열려
- 이선용 2022.04.25
- 허노목 변호사 등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기여자 12명에 포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 열렸다. 법무부(장관 박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울시 무료 세무상담 실시
- 김민주 2022.04.25
-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맞춤형 세무상담 세무사가 직접 신고대상 여부 등 세무 정보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수 ...
- 대한변협-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법률지원단’ 현판식 개최
- 김민주 2022.04.25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가 지난 22일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김민주 2022.04.22
-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ㄴ’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
-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 김민주 2022.04.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범죄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피해 ...
- 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 김민주 2022.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
- 법무부,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피해자 보호, 지역별 불균형 해소”
- 김민주 2022.04.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국선전담변호사를 기존 23명에서 올해 35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 ...
- 서울변회-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 김민주 2022.04.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4월 8일 오전 11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광고 피해구제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을 내용으 ...
-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강연회
- 김민주 2022.04.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발간 기념으로 지난 4월 5일 오후 2시부터 16시 30분까지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를 화상으로 개최했 ...
- 주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주권 강화
- 김민주 2022.04.0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투 ...
- 변호사단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시 직급 하향 중단하라”
- 이선용 2022.04.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이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급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 ...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민주 2022.04.05
-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 기회 부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사례가 지속적으 ...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이선용 2022.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 ...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김민주 2022.03.25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 지원 ‘강화’
- 김민주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무부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