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 정승열 법무사
- 2018.12.27
- 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이고, 부 ...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 2018.12.20
- 지난 7일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서울 송파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수사는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12. ...
- [특별기고문] 불능범에 관한 학설의 대립 - 송희성 논설위원
- 2018.12.20
- Ⅰ. 서 설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법률학의 분야에서 법해석등에 관하여 견해 내지 학설은 다기(多岐)하고 있다. 특히 사람, 법인 등을 처벌하는 형법분야에서 그 대립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 심하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기 ...
- [세상의 창] 신문과 방송 - 정승열 법무사
- 2018.12.20
- 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문 대통령의 취임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5) - 천주현 변호사
- 2018.12.13
- 정부의 합의안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1)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수사해 온 만큼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다양한 수사지휘를 폐지하여 경찰의 임의수사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
- [특별기고문] 성과(결과)의 평등 - 송희성 교수
- 2018.12.13
- 우리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교과서는 하나같이 이 평등은 입법·행정·사법의 분야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세상의 창] 자유한국당이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 정승열 법무사
- 2018.12.13
- 초기에는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은 법 세계에서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일당이 이상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체코 방문 - 정승열 법무사
- 2018.12.06
- 문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11월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체코 방문에 대하여 외교부는 “체코 측이 지난 10월 아셈(AS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4) - 천주현 변호사
- 2018.12.06
- 금번 수사권 조정의 기본배경은 무엇인가. 수사는 임의의 수단으로 시작하지만, 저항‧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으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임의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반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9
- 앞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송치 전이라도 세세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는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수사종결은 어떠한가. 경찰은 ...
- [세상의 창] G20 정상회의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9
-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도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2
-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
- [세상의 창] 보수와 진보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2
- 현대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정당사는 이러한 이념적 정당이라기보다 대부분 특정인의 인기에 편승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이어서 그의 부침에 따라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1) - 천주현 변호사
- 2018.11.15
-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주요과제는 지난 6. 21.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입법화이다. 수사권 조정은 긴 세월 검‧경이 대립한 민감한 주제다. 경찰은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현행 ...
- [세상의 창] 대통령전용기 사용 논란 - 정승열 법무사
- 2018.11.15
- 대통령 영부인이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초청을 받고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가자,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유야 “대통령 ...
- [특별기고문] 한국의 객관식 시험문제 - 송희성 교수
- 2018.11.15
- Ⅰ. 서론 나는 1941년생이다. 그러니까 80세가 다가오고 있다. 상당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나는 50년 이상을 수십 개의 대학과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강의해 왔고 20여권의 저서도 낸바 있다. 특히 사법시험 위원 2회, 고등 ...
- [변호인 리포트] 미투와 힘투 - 천주현 변호사
- 2018.11.08
-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반대되는 힘투(him too) 운동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상륙했다. 인터넷 까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힘투 운동을 위해 2018. 10. 8. 개설된 후 10. 27. ...
- [세상의 창] 한미 갈등 - 정승열 법무사
- 2018.11.08
- 금년 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면서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무난하게 ...
- [특별기고문] 기술교육을 혁명적으로 강화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11.08
- 지금 정부는 많은 분야에 개혁‧개선을 주도하고 있음을 잘 안다. 대학에 관하여는 앞으로 고교졸업생이 대학 정원에 못 미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학 수 내지 그 정원을 줄이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
- [세상의 창] 평양선언 - 정승열 법무사
- 2018.11.01
-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어서 공포절차를 거치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