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소음과 상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03.22
-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은 군부대 이전에 반발, 35사단 앞 도로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개월가량 장송곡을 튼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합법시위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군과 검찰은 장 ...
- [변호인 리포트]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 천주현 변호사
- 2018.03.15
-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일까, 아니면 가해자 처벌일까. 필자는 이 운동의 본질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비서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으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
- [변호인 리포트] 긴급체포된 검사들 - 천주현 변호사
- 2018.03.08
-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영장재판을 진행했다. 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부정 당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기밀유출 혐의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은 충격 ...
- [변호인 리포트] 보복범죄의 결말 - 천주현 변호사
- 2018.03.02
- 지난달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처가 강간 당할 뻔했다는 말을 듣고 다른 3명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찾아가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B씨 일당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2명은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5·끝) - 천주현 변호사
- 2018.02.22
- 사기는 지능 범죄이자 화이트칼라 범죄다. 풍부한 견문과 전문적 지식이 사용될 때가 많다. #16.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입시전형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4) - 천주현 변호사
- 2018.02.19
- 강문종 제주대 교수의 칼럼(동아일보 ‘조선의 잡史’)을 보면 조선시대 사기를 한탄한 정조의 푸념과 함께 지능범, 공동정범, 생계범 등 다양한 사기꾼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성진사전(成進士傳)’ ‘광해군일기’ ‘청구야담(靑邱野談)’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3)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8
- 언론과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도, 살인, 강간범의 외모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생래적 특징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주요 학설(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시카고학파)에 의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1
- 사기는 사람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대표적 재산범죄다. 겁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공갈과 다르고, 때려 빼앗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강도와 다르며, 몰래 취거하는 것이 아니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2018.01.25
- 작년 한 해 기업가가 은행과 투자자를 속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고, 변호사가 허위접견을 하는 등 사기(詐欺)의 풍경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기꾼의 폭만 더 넓어졌다.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
- [변호인 리포트]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 천주현 변호사
- 2018.01.18
-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추상적인데다 일관되지 않고, 다른 진술인과 모순되며 스스로 허점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
- [변호인 리포트] 강간상해죄 재판 - 천주현 변호사
- 2018.01.11
- 지난 10월13일 대구지법은 술집에서 만나 노래방을 간 뒤 남자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간상해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술자리에서 가무를 즐기고, 당일 만난 남 ...
- [변호인 리포트]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8.01.04
- 앞서 구속제도와 석방요령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자를 석방하는 구속적부심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구속 뉴스로 나라 전체가 뜨거웠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 ...
- [변호인 리포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 천주현 변호사
- 2017.12.28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5시30분쯤 기상과 동시에 메시지를 구상한 뒤 아이폰을 들고 아침 트위트를 한다. 트럼프의 일상을 조사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에게 있어 트위터는 엑스칼리버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SNS의 중요성을 알 ...
- [변호인 리포트]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천주현 변호사
- 2017.12.21
- 2009년 6월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부부는 차량 운행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됐다.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한 남편 A씨. 경찰관은 A씨가 팔을 꺾어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며 현행범 체포 후 검찰에 관 ...
- [변호인 리포트] 쿠바의 미국 공격 - 천주현 변호사
- 2017.12.14
-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바나 대사관 폐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정부 차원에서 쿠바 정부에 항의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환자 발생 사건에서 기인한다. ...
- [변호인 리포트] 사내 성범죄 - 천주현 변호사
- 2017.12.07
- 그동안 은밀히 진행되고 조용히 묻혀왔던 사내 성범죄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해 초미의 관심이 됐다. 대구에서도 대구은행, 수성구의회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여직원 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대구사람이다. 기업 ...
- [변호인 리포트] 환각살인 - 천주현 변호사
- 2017.11.30
- 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 외국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 입학허가까지 받았던 청년이 가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집안 전체에 여러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 ...
- [변호인 리포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천주현 변호사
- 2017.11.23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합법적 형태로 회사를 개설한 뒤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컴퓨터 100여대를 이용,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한 운영자 두 명에 대해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직 ...
-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2017.11.16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는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든 개 4마리와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다. 처음에는 산 속에서 나온 들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목줄을 풀어 돌아다니게 한 멧돼지 ...
- [변호인 리포트]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 천주현 변호사
- 2017.11.09
- 검찰은 사회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변하면 수사의 방식과 기능도 변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목적뿐이다. 수사는 범인을 발견, 확보해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존해 장래의 형사재판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