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탈북민 안전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해야”
- 김민주 2022.04.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2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 이주자로 지목된 ...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원스톱으로”
- 김민주 2022.04.01
- 분산된 피해자 지원 체계 통합, 법률‧경제‧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4월 1일부터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 ...
- 제2의 n번방 막는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 김민주 2022.03.31
-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심리치료 등 원스톱 통합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지난 29일 개관했다. ...
- 조선총독부 시기 등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 공개된다
- 이선용 2022.03.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이 공개된다. 3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 ...
- 경기도, 위기 청소년 대상 문신·흉터 등 제거 비용 지원키로
- 이선용 2022.03.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문신 등을 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30일 경기도는 흉터나 문신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상처 제거를 위한 치 ...
- 금감원, KBS-경찰청과 불법금융 피해예방 위한 공동홍보 강화
- 김민주 2022.03.29
- 대국민 사기예방 프로젝트 ‘속지맙시다’ 공동 참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불법 금융범죄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
- 학교 밖 청소년·이주 노동자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확대
- 이선용 2022.03.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이 확대된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개 자치단체(7개 시·도, 13개 시·군·구)와 함께 ...
- 행정안전부 “공공누리집 이용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 이선용 2022.03.29
- 하나은행·드림인증과 간편인증 제공 협약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 가능한 민간인증서가 11종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누리집에 적용하는 민간 간편인 ...
- 직장인 10명 중 4명 “AI가 내 일자리 대체...위기감 느껴”
- 이선용 2022.03.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이 설 자리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직장인들은 AI가 본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
- 서울장학재단, 대학신입생 20명 선발해 ‘첫출발 장학금’ 지원
- 김민주 2022.03.26
- 장학생 선발시 ㈜두산 기부금 통해 2년간 총 500만 원씩 지원 3월 25일~4월 7일 홈페이지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 우편 제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장학재단과 ㈜두산-(재)바보의나눔은 사회 ...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관세청, 환급요건 완화
- 김민주 2022.03.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 ...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이선용 2022.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 ...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김민주 2022.03.25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
- 대한변협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적극 수용해야”
- 김민주 2022.03.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 ...
- 권익위 “피조사자, 조사과정 녹화 거부…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 이선용 2022.03.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출석한 피조사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조사를 ...
- 서울시, <노동상담매뉴얼 2022> 발간...노무사·변호사 10인 공동 집필
- 김민주 2022.03.22
- 노동법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익침해 상담시 필요한 핵심 담아 서울노동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책자형태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임금 체불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 참여 첫 공개회의 개최
- 김민주 2022.03.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 지원 ‘강화’
- 김민주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무부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전문인력 24시간 상담
- 김민주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에서부터 의료, 법률, 수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3월 21일 개소했다.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대, 통일정책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와 학계가 통일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는 지난 18일 변호사회관에서 통일법제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