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 김민주 2018.09.18
-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 ...
- 국가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징계는 ‘품위손상’
- 이선용 2018.09.18
- 지난 한 해 행정부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총 2,3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 2017년도 연보’에 따르면 총 2,344건의 징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위유형은 품위손상으로 1,589건에 달했다. 이어 복무규 ...
- 신임 해경, 역대 최대 465명 졸업식 개최
- 김민주 2018.09.18
-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고명석)은 9월 7일 오전 대강당에서 교육원장, 졸업생 및 가족, 교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4기 신임 해양경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생은 총 465명(남자 404명, 여자 61명)으로 ...
- 2018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10명 중 6명은 ‘여성’
- 이선용 2018.09.14
-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5명의 명단이 지난 13일 확정·발표됐다.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일반외교 37명, 지역외교 6명(중동 2명 및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 ...
- 공무원 합격자 평균 연령, 5급 공채가 가장 어렸다
- 이선용 2018.09.13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지난 7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2017년도 연보’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의 경우 5급 공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9급 공채가 어렸고, 7급 공채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
- 2018년 5급 공채, 최후의 발언 ‘면접시험’ 9월 18~20일 실시
- 이선용 2018.09.13
- 2018년 5급 공채 2차 시험 합격률이 128.7%로 결정되면서, 독한 면접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3차 면접시험은 9월 18~2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첫날인 9월 18일에는 일반행정직 전국모집과 인사조 ...
- 2019학년도 로스쿨, LEET 중위권 생존경쟁 치열해졌다
- 이선용 2018.09.13
-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EET 성적이 지난달 23일 발표된 가운데 중위권에 포진한 수험생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올해 LEET의 경우 언어이해 ...
- 제24회 법무사 2차 ‘임박’ 올해는 2개 시험장서 진행
- 이선용 2018.09.13
-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시험이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법무사 2차 시험 장소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 2곳으로 나눠 실시되는 만큼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원행정 ...
-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19일 오후 2시경 발표
- 김민주 2018.09.13
- 올해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는 예정대로 9월 19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12일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응시자 성적 공개 안내’를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
-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
- 이선용 2018.09.13
- 서울대 로스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입학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입학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 ...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1돌 맞아, 사랑의 홀인원
- 김민주 2018.09.13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1돌을 맞이하여 사랑의 홀인원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제 C.C에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15 ...
- 공무원,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업무 볼 수 있다
- 이선용 2018.09.13
- 공직사회가 모바일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그동안 PC 위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웹오피스’ 기반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 ...
- [변호인 리포트]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_ 천주현 변호사
- 천주현 2018.09.13
- (1)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적 수사권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청와대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단 여전히 경찰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비대한 경찰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함부로 영 ...
- 이영진 헌밥재판관 후보자 “사시 부활 반대…로스쿨 체제 유지”
- 이선용 2018.09.13
- “로스쿨은 도입 당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 ...
- [특별기고문] 정치상황의 회고와 한 신문의 글_송희성 교수
- 2018.09.13
- 나는 1941년생이다 그리하여 50년 10살 때 6.25를 겪었다. 나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6.25때는 유난히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 특히 강원도 고성은 금강산을 끼고 있어 53년 월 휴전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참모들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9.13
- 현대국가의 권력구조는 크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로 나누지만, 두 제도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각국의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내각책임제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의원내각제 혹은 내각중심제 등에 ...
-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합격선 ‘폭락’
- 이선용 2018.09.12
- 올해 제36회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가 12일 당초 예정시간(오후 6시)보다 1시간가량 늦은 19시 10분에 발표됐다.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원행시와 법무사 시험 등은 합격자 발표 예정일 하루 전인 오후 6시에 공고되는 것이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에게 좋은 제도?
- 이선용 2018.09.11
- 정부가 공직 내 성비 균형을 위해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5년을 기점으로 9급 공채에서는 남성이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가 지난 7일 발표한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
- ’18년도 제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 4006명 ‘합격’
- 김민주 2018.09.11
- 신체·체력 검사 등 9월 10일~10월 12일까지 진행 총 5만 5천여 명이 지원한 올해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9월 1일 열띤 경쟁 속에 치러진 결과, 일반남자 2,973명, 일반여자 840 ...
- 공무원시험이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훈련이라니...
- 이선용 2018.09.11
-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취업준비생 A씨(26세)는 올해 6월 23일 예정된 공무원 필기시험을 앞두고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훈련 기간은 6월 19~21일까지 4일간이다. 갑작스런 소집통지에 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