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 김민주
- 2022.04.22
-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 김민주
- 2022.04.19
- 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 김민주
- 2022.04.13
- 법무부,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피해자 보호, 지역별 불균형 해소”
- 김민주
- 2022.04.11
- 서울변회-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 김민주
- 2022.04.08
-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강연회
- 김민주
- 2022.04.08
- 주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주권 강화
- 김민주
- 2022.04.07
- 변호사단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시 직급 하향 중단하라”
- 이선용
- 2022.04.06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민주
- 2022.04.05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이선용
- 2022.03.25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김민주
- 2022.03.25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 지원 ‘강화’
- 김민주
- 2022.03.21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대, 통일정책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 2022.03.21
-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 김민주
- 2022.03.08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김민주
- 2022.03.08
- 변호사단체,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베타서비스 오픈
- 이선용
- 2022.03.02
-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 김민주
- 2022.02.24
- 대한변협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 김민주
- 2022.02.21
-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2차 인원 미정
- 김민주
- 2022.02.18
- 박범계 장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김민주
-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