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김민주
- 2022.12.22
-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 이선용
- 2022.12.20
-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특허청 정책토론 개최
- 김민주
- 2022.12.19
-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 이선용
- 2022.12.15
-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 김민주
- 2022.12.12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 이선용
- 2022.12.09
-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초대 위원장에 심영 연세대 교수
- 김민주
- 2022.12.07
- 2022년 우수법관 70명 선정, 충실한 심리·경청·소통으로 재판 진행
- 이선용
- 2022.12.05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 2022.11.30
- 법제처, ‘2022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 김민주
- 2022.11.2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 2022.11.25
- 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 2022.11.23
- 국회 교육위, 22일 ‘고등교육 재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 김민주
- 2022.11.21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개최
- 김민주
- 2022.11.21
- 법제처, ‘만 나이’ 도입 추진...입법 토론회 진행
- 김민주
- 2022.11.21
- 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 전체 56명 정부포상
- 김민주
- 2022.11.18
-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이선용
- 2022.11.02
- 법무부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기업 실천사례 공유
- 김민주
- 2022.11.01
-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대전교도소 황우종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 김민주
- 2022.10.28
-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 이선용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