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 김민주
- 2021.11.30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 2021.11.26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 김민주
- 2021.11.19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16일 위촉식 개최
- 김민주
- 2021.11.18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 김민주
- 2021.11.15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선용
- 2021.11.12
-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 이선용
- 2021.11.11
-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 이선용
- 2021.11.09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김민주
- 2021.11.09
- 대한민국 검사 수 꾸준히 증가, 현재 2천147명
- 이선용
- 2021.11.03
- 아시아 각국 변협 회장단, 화상으로 만난다...제31회 POLA 개최
- 김민주
- 2021.11.01
- 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 김민주
- 2021.10.26
- 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해 몇 명이나 휴직할까?
- 이선용
- 2021.10.22
- 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실무연수 개최
- 이선용
- 2021.10.22
-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민간기술전문가 심판에 참여
- 김민주
- 2021.10.20
- 변협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 김민주
- 2021.10.19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이선용
- 2021.10.19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이선용
- 2021.10.18
- 국민이 가장 잘 고쳤다고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 이선용
- 2021.10.18
-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전자발찌 훼손시 신속 대응
- 김민주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