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과 전파가능성” 1. 서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제311조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히’라는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판례는 전통적으로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해 왔다.
“의원 직무정지” 1. 개관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소문이 있다. 의회의 자정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유로 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헌법적 시각에서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면소판결” 1. 서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실체판결이 아닌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무상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 풍경은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형사 사건이 언제나 "유죄냐, 무죄냐&quo
국가공무원 7급 2차 D-1, 1차 통과한 4816명, 내일 두 번째 관문...정답가안 당일 오후 1시 공개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 AI엔 털어놔”…이용자 57% ‘감정 대화’ 경험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구제 1588건 신청했지만…최종 인정은 354건
공무원 난임치료, 12월부터 ‘질병휴직’ 대신 별도 휴직…최대 2년
작년 수능 국어·수학 ‘졸업생 강세’ 뚜렷…재학생보다 표준점수 12~13점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