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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법: 피앤피뉴스 2024.07.02;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을 거치면서 의료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보라매병원 사건은,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 피앤피뉴스 2024.07.02; 유류분 반환사유 및 절차[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1. 들어가며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허위진단서작성죄: 피앤피뉴스 2024.06.28;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는 의사를 허위진단서작성죄 또는 의료법위반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 제65조에는 면허취소에 관하여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의료법위반: 피앤피뉴스 2024.06.25;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행 의료보험체제의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기록을 제대로 할 수 있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2): 피앤피뉴스 2024.06.25;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차 개정-참혹한 발췌개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76년 동안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이는 세계사를 통틀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횟수의 헌법개정이라고 볼 수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피앤피뉴스 2024.06.20;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대법원은 의과대학정원 증원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4. 6. 19. 2024무689 결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종(失踪)·훼손(毁損): 피앤피뉴스 2024.06.14;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종(失踪)·훼손(毁損) 대학에서 법철학을 통하여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Ia Brède et de Monte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특허권과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한 절세: 피앤피뉴스 2024.06.14; “특허권과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한 절세”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4.6% 인정 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한다. 또한 이자 비용이 비용처리가 안 된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일으켜 법인세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친구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마음 먹은 영상 제작자: 피앤피뉴스 2024.06.12; 친구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마음 먹은 영상 제작자문경보 오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부르고 싶다. 적어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나 결과가 나온 날 교실 풍경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 우리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여서 중학교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피앤피뉴스 2024.06.10; 제1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치열한 다툼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피앤피뉴스 2024.06.05; 형사재판과 행정소송몰래녹음이 일상화되고 있다.자동녹음 기능도 있다고 한다.비밀녹음을 파일로 녹취록으로, 형사고소, 행정소송, 이혼소송 증거로 내는 일이 많아졌다.당사자간 대화라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녹음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 ...

[칼럼] 전북대 전수성 교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성배 기자 2024.06.05; [사진=전북대학교 전수성 산학협력중점교수]2023년 고등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는 ‘글로컬대학30’이었다. 지난해 4월 18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학의 역할과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성찰을 골자로 ‘글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고의’: 피앤피뉴스 2024.06.04; 살인죄 ‘고의’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면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고, 복부를 찌르면 살인의 고의인가.대체로는 그렇다.흉기의 길이, 생김새, 예리함과 더불어, 가격부위, 가격횟수도 고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그래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썼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파부침선(破釜沈船)·목계지덕(木鷄之德) - 2차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험생활 및 수험 전략: 피앤피뉴스 2024.05.31; 파부침선(破釜沈船)·목계지덕(木鷄之德) - 2차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험생활 및 수험 전략최근 뉴스를 보면 법무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의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최근 들어 취업의 어려움과 설혹 취업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직권남용: 피앤피뉴스 2024.05.31;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특히 신빙하다는 것: 피앤피뉴스 2024.05.31; 특히 신빙하다는 것검찰 수사권을 약화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떨어뜨렸다.경찰의 것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조사받았건, 재판에서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검찰은 이것을 되돌리려고 애썼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행부정지 원칙: 피앤피뉴스 2024.05.29;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한 조문으로 인하여 국가적 정책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2024.05.29; 막 내린, 갑의 시대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 피앤피뉴스 2024.05.29;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공급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때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교육을 받을 권리: 피앤피뉴스 2024.05.27; 교육을 받을 권리 현재 약 3,000명이 의학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의 증원 처분에 따라 내년에 약 1,500명 정도가 증원되면, 현재 의대 재학생들의 유급, 휴학 등의 사정이 겹쳐 2025학년도에는 약 7,500명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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