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지배인의 횡령·절도
- 피앤피뉴스 2024.03.18
- 지배인의 횡령·절도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잘 보관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생선을 먹는다.술 좋아하는 사람을 식당 지배인으로 임명하면, 와인을 잘 보관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수 있다.사람마다 정직성이 달라, 일반화의 오류는 가능하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 업계의 변화
- 피앤피뉴스 2024.03.15
- 변호사 업계의 변화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욕구가 넘치는 경우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사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화를 분자에 놓고, 자신의 욕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 피앤피뉴스 2024.03.15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法諺(법언)이 있다. 민사소송제도가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인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적정(more ac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이슈] 공범이냐, 피해자냐
- 피앤피뉴스 2024.03.14
- 공범이냐, 피해자냐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느냐 모르고 소개했느냐에 따라, 중개사의 사기죄 공범 여부가 달라진다.그처럼, ‘재벌행세 사기’에 가담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펜싱 메달리스트의 운명이 달라질 상황이었다.공범으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
- 피앤피뉴스 2024.03.14
-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과세자료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누락시켰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1999년 국세청에서는 공평·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김교수의 공무원 필기시험 선정위원 후기 ①
- 피앤피뉴스 2024.03.14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문제 선정과정”아주 오래전 행정안전부 고시출제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행정법 과목의 선정위원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각자의 교수연구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임의로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4] 섣부른 판단
- 피앤피뉴스 2024.03.13
- 섣부른 판단A는 B와 결혼 후 C를 낳았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A는 자기 몸도 살피지 않은 채 일을 한 탓인지 병원에서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함께 그 얘기를 들은 B는 ‘돈 못 버는 가장은 필요없다’며, A를 집에서 쫓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적 가치와 정당해산제도
- 피앤피뉴스 2024.03.13
- 헌법적 가치와 정당해산제도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진보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피앤피뉴스 2024.03.12
-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분노와 배신감에 이혼을 생각했다가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고 혼인 관계는 유지하기로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피앤피뉴스 2024.03.12
- 공범 간 총질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상고이유 유감
- 피앤피뉴스 2024.03.11
- 상고이유 유감최창호 변호사형사 피고인이 제1심과 제2심을 거쳐 형의 선고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다투게 된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의미한다. 삼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를 심판하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위증과 상고심재판
- 피앤피뉴스 2024.03.08
- 위증과 상고심재판천주현 변호사공직선거법 사건의 참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수사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나서 그것도 항소심에서 나오고 나서, 돌연 위증 자수서를 제출했다.선거법 재판사건이 광주에서 대법원으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률가의 용어 사용과 자세
- 피앤피뉴스 2024.03.07
- 법률가의 용어 사용과 자세최창호 변호사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에 가서 취조를 당하였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취조라는 용어 속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피앤피뉴스 2024.03.06
- 집행유예와 후범천주현 변호사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그 결과 2023년, 대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자수 사례
- 피앤피뉴스 2024.03.05
- 자수 사례천주현 변호사최근 두 건의 형사사건 자수 사례가 소개되었다.1건은, 뺑소니 피고인이다.음주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다.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죄, 교통사고 인명피해 후 도주하여서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피앤피뉴스 2024.03.04
-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기은현 변호사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기관 출석
- 피앤피뉴스 2024.03.04
- 수사기관 출석최창호 변호사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평생을 살면서 수사기관에 한번도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어떤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 피앤피뉴스 2024.03.04
-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이영준 변호사신고내용확인이란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신고 항목에 대해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 피앤피뉴스 2024.03.04
- 자료와 사실조회천주현 변호사헌법재판소가 전면 낙태 금지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한 후, 해당조항이 개정 시행 중이었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와 그 처벌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최근 이 조항마저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게 잡이. 공범 수사
- 피앤피뉴스 2024.02.29
- 게 잡이. 공범 수사천주현 변호사수산자원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이 있다.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목적이다.수산자원관리법이다.이 법도 처벌규정을 갖고 있다. 특별 형법의 성격을 갖는다.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