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직자의 총선 출마
- 피앤피뉴스 2024.02.29
- 공직자의 총선 출마최창호 변호사공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총선에 출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판사, 검사 또는 고위직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정당에 영입되어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김교수의 공무원 면접위원 후기 ②
- 피앤피뉴스 2024.02.28
- 김교수의 공무원 면접위원 후기 ② 김형남 교수오래전 행정고시 제3차 면접위원 위촉을 받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행정고시 면접위원이었기 때문에 국가고시센터를 향해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국가직 9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피앤피뉴스 2024.02.27
- 협박의 내용과 방법천주현 변호사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 피앤피뉴스 2024.02.27
-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최창호 변호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이 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2항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법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연성. 무죄와 유죄
- 피앤피뉴스 2024.02.26
- 공연성. 무죄와 유죄 천주현 변호사하나의 사건은, 공연음란으로 유죄가 되고 실형도 나왔다.또 하나의 사건은, 음란행위를 했는데 무죄가 되었다.유죄사건은, 대구 중구청 주변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건이다.피고인은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
- 피앤피뉴스 2024.02.24
- 수사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최창호 변호사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형사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자력구제에 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다. 자력구제가 허용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상시화되고 ...
- [설성제의 다락] 팽나무, 열나게 얻어맞다
- 피앤피뉴스 2024.02.23
- 팽나무, 열나게 얻어맞다설성제프리랜서 사무실이라 매주 금요일에 한 번만 청소를 한다. 부엌에서 나오는 잔반, 일회용 컵들, 포장지용 비닐류, 음료수 페트병, 문서 종이류, 화장실 티슈까지 일주일 간 모아놓은 쓰레기양이 제법이다. 분리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 피앤피뉴스 2024.02.23
-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천주현 변호사강도죄, 강간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는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불법성과 위험성이 중해 3년의 징역형부터 규정된 사건은, 중하게 처벌한다.애초 강력범죄라고 보고 높은 형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험사회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피앤피뉴스 2024.02.22
- 위험사회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최창호 변호사바야흐로 현재의 우리 사회는 계급 갈등뿐만 아니라 환경, 기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은 계층적이지만, 재난은 민주적이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무원의 책임
- 피앤피뉴스 2024.02.21
- 공무원의 책임최창호 변호사공무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게스트하우스와 블루 하우스
- 피앤피뉴스 2024.02.21
- 게스트하우스와 블루 하우스문경보 ‘나의 꿈 발표 대회’ 학급 예선전을 치르는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신들의 꿈에 대해 각종 방법을 활용하여 10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 발표를 포함해서 서로의 꿈에 대해 격렬하게 ...
- [김문호 에세이] 서여기인(書如其人)
- 피앤피뉴스 2024.02.21
- 서여기인(書如其人) 김문호 서여기인(書如其人), 글씨는 그것을 쓴 사람과 같다는 뜻이지요. 사람마다 외모며 성품이 다르듯, 다른 사람의 글씨를 똑같이 베껴 쓸 수는 없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래서 필적감정이라는 수사기법도 있는 것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피앤피뉴스 2024.02.19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일 전 일정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상고이유서 제출
- 피앤피뉴스 2024.02.17
- 상고이유서 제출형사사건 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이 억울하거나 형이 많다고 생각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형은 징역 10년 넘게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가능하고, 사실오인 주장도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고 일부 사건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소위 “딸들의 반란”等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③
- 피앤피뉴스 2024.02.16
- 소위 “딸들의 반란”等에 의한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그 단상(斷想) ③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민법(가족법)을 통해서 여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 것을 대강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유로 가정에서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3. 이혼적령기
- 피앤피뉴스 2024.02.16
- 3. 이혼적령기80대인 A는 수십년간 배우자 B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자녀들도 B의 폭행을 묵인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 먹고 무슨 이혼이냐? 지금까지 참고 산 거 자식들한테 창피 보이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했다. 그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소설가가 되고 싶어 전학을 택한 제자
- 피앤피뉴스 2024.02.16
- 소설가가 되고 싶어 전학을 택한 제자문경보 장면 하나. 이른 봄 “전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개학식이 끝난 3월 둘째 날. 꽃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꽤 강하게 기승을 부리던 날. 진로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채업과 범죄단체
- 피앤피뉴스 2024.02.16
- 사채업과 범죄단체최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소액의 단기대출을 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행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 피앤피뉴스 2024.02.15
-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종 여론조사 관련 전화가 온다. 또한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았는지 수시로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보험회사 등의 연락이 오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보는 다른 나라에도 제공되고 있을 정도로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성인식 주장
- 피앤피뉴스 2024.02.15
- 위법성인식 주장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다.대법원 상고이유에 등장하는 기각사유이므로, 동 주장을 했음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해서, 법규 ...
